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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 부총리 주변 ‘인사 비리 및 전횡’ 도를 넘고 있다. 진상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

    • 보도일
      2015.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10. 5(월)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가족 및 측근들의 낙하산인사와 인사비리에 대해 최 부총리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여사실은 부인하였으나 당혹감까지는 숨길 수가 없었다.

최경환 부총리의 가족 및 측근과 관련한 낙하산인사와 인사비리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 두가지에 그치지도 않는다.

먼저, 최 부총리의 매제 장 모씨는 최 부총리 원대대표 시절(‘13.5월∼’14.5월) 원내대표실 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최 부총리가 원내대표를 그만 둔 뒤 얼마후에 금융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노른자 자리로 알려진 연봉 2억원대의 한국기업데이터에 취업하여 노조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또한, 최 부총리가 결혼까지시킨 것으로 알려진 인턴비서 황 모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과정에서 자격이 전혀 안됨에도 불구하고 점수까지 조작하여 합격시킴으로써 최근 감사원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더욱이 최 부총리의 운전기사도 인턴비서 황 모씨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하였다는 것이다. 이들 2명은 공단의 대구경북 연수원(경북 경산 소재)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은 최 부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최 부총리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의혹일 것이다.
또 다른 원내대표 시절 실장이었던 장 모씨도 2014. 4월경 금융관련 경력이 거의 없음에도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에 취업하여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최 부총리와 관련한 인사문제는 가족, 측근에 그치지 않고 모교인 대구고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최근 재벌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몇 개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신세계 차명주식이 약 1,000억대가 발견되었다는 것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한 핵심적 보직에는 최 부총리의 모교인 대구고 출신이 어김없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국세청장 임환수, 서울청 조사4국장 임경구 등이 그들이다.

대구고 출신이 박근혜 정부들어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도 218명의 주요 보직중 대구고가 집권초반기 1명에서 최근 6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간에서는 최부총리의 개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영선 의원은 최 부총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문제의 난맥상이 최 부총리의 직접적인 관여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보는 국민적 시각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되는 것이 인사문제의 특성이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기관이 올바르게 돌아갈 리가 없다.

박영선 의원은 최 부총리 가족 및 측근 관련한 인사비리 및 전횡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인사문제의 난맥상은 인사문제에 그치지 않고 재벌편향적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삼성생명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244억원을 출연한 행위는 명백히 보험업법 제111조 위반행위이고, 처벌을 면할 합리적인 사유도 없으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아직까지 법에 따른 처벌도 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