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오늘(20일) 오후 3시 과학기술전문연구노조,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공공연구노조와 함께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해 세종시의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항의방문하였다.

이상민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계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정년이 60세에서 61세인 출연연 연구원들에게 임금 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 효과 없이 임금만 삭감된다는 사실을 직시해볼 때 정부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후 임금피크제를 사전 정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하고,

“출연연은 지난 40여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했음에도 IMF 이후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감수해 왔고,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 대상도 아닌 출연연에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고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과 신규 유입을 막아 과학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오래전부터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 획일적인 지침으로 연구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법률에서 제외하라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임금피크제 등 정상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약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속 임금피크제 등을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부친다면 박근혜정부는 과학기술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킨 정부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박근혜정부가 밀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출연연 임금피크제 등에 대하여 국회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