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최경환 장관 공식 답변
- 교과서 예산 예비비 편성은 헌법 및 국가재정법 정면 위배

1. 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44억 원 편성, 비공개 의결 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정교과서 예산이 2016년도 예산안에 숨어있다거나, 교육부에서 기획재정부에 편성 요구했다는 여러 가지 설이 무성한 가운데, 정부 예산 당국의 수장이 처음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2. 예비비는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제출할 수 없었고(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하며(시급성),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 충당(불가피성, 보완성)하기 위한 재원이다. 예산 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비로 지출 할 수밖에 없는 지출의 시급성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최경환 장관은 2017년에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는데 과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는지 의문이다. 예측 불가능한 사안도 아니고 오히려 국회 예산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총액으로만 편성되어 국회 통제가 어려운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예비비 편성에 있어서도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였다. 정부는 국정화 고시 발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승인을 했다. 국정화 고시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2일에 확정되는데, 정부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이다. 또한, 비공개 의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무회의 브리핑 자료에서도 국정교과서 예비비 지출 승인 사실은 빠져 있다.

4. 국정교과서를 집필하겠다는 학자도, 그것으로 가르치겠다는 교사도, 그것으로 배우겠다는 학생도 없는데 이 정부는 온갖 고집으로 본인들이 검·인정해온 교과서를 부정하며 퇴행하고 있다. 왜 하필 2017년 3월에 반드시 책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인지도 의문이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는 해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첨부. 2015년 10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의원 질의 녹취록. <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