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꼬리자르기 개각...김재춘 교육부 차관, 토사구팽 - KF-X 사실상 좌초...경위 밝히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황우여 총리 평소 소신은 국정화 아냐...당 대표 때 검정교과서 지지 - 정권 견제 위해 야권 3자 회동...총선연대는 먼 얘기 - 거대 정당-의원들 기득권 고수, 리더십 부재로 선거구 논란 악화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06:15~08:00) ■ 진행 : 신동호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신동호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어제 만났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합의를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세 사람이 교과서 문제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시점이 시점인지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제의 회동이 야권연대의 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직접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 신동호 > 오래간만입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네.
☎ 신동호 > 먼저 본격적으로 어제 있었던 회동 얘기하기 전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부분 개각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 심상정 > 예.
☎ 신동호 > 이번 개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심상정 > 이번 깜짝 개각은 방미 외교에서 망신외교를 초래한 KFX사업 실패, 그 책임론이 청와대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출범 당시 이 KFX사업을 결정하고 그 기종 선정을 주도한 분이 김관진 국방안보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수석만 달랑 교체하는 건 대리경질로밖에 볼 수 없다, 전 그렇게 보고요. 이 정도 개각으로 외교안보 무능과 실패를 덮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이 KFX사업은 사실상 좌초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또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이례적인 게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경질을 했더라고요. 차관이 6개 부처 차관이 경질됐는데 아마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김재춘 차관을 교체한 게 아닌가. 이 분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사실상 총대를 멘 차관인데 경질한 게 좀 뜻밖이다. 그런데 이건 한마디로 토사구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재춘 차관이 교수 시절에 국정화는 독재정권이나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
☎ 신동호 > 그 부분이 주요 경질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 심상정 > 그렇죠.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는 그 야당이나 시민사회에게 공격이 있었거든요. 이참에 털고 가겠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동호 > 대체적으로 어제 개각에 대해선 좀 박한 평가를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연석회의, 연석회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3자 회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표와 지금 심상정 대표님, 그리고 천정배 의원까지 모였는데 처음에 어떻게 모이시게 된 건가요?
☎ 심상정 >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두 동강이 나고 있고 국격도 추락하고 있고 민생정치는 완전히 실종이 됐어요.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하겠다 라는 그런 결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갑갑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유신 때 국정교과서 도입했다가 이걸 검정교과서로 바꾼 게 김영삼 정권 때고 또 황우여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있을 때 국정교과서는 권위주의나 독재국가에 어울리는 거다, 검정교과서 체제가 옳다고 평가서까지 냈던 그 당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동안 이렇게 쌓여온 민주정치의 성과가 송두리째 뽑히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야당이 없는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이게 된 것은 정권 똑바로 견제해야 될 책임이 야당에 있는데 그 야당의 책무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모이게 됐습니다.
☎ 신동호 > 지금 관심 사안은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어제는 3자 회담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규모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를 테면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있겠습니다만 야권의 모든 정파가 함께 하는 연석회의 구성도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심상정 > 일단 총선 문제는 아주 먼 얘기고요. 지금은 국정화 저지에 집중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당장 저희가 어제 결정한 것은 1천만 서명 시민불복종 운동을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그 학계, 시민사회계, 교육계, 이분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기로 했고요. 또 학부모나 학생이나 시민들이 지금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그 국정화라는 게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은 알지만 하도 지금 정부여당에서 그 거짓말로 지금 검정교과서가 왜곡돼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진실이 뭐냐, 진실대 거짓의 체험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지금 여야 공방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알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더 의제를 넓히고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지금 일단 새정치민주연합과 저희 정의당이 당으로 만나는 거니까 양당 간에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켜보자,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끝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