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부분의 교과서 북한 인권 문제 서술 없어
- 2014년 이후 교과서도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등 단순 나열만
- 북한 인권 문제의 원인이 북한 독재체제 때문이라고 서술한 교과서는 단 1종

북한의 인권 문제는 UN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사안. 한국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할 교과서는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음.

하태경의원실이 이종철 Stoy-K 대표와 공동으로 고교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근현대사를 배웠던 고교생들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공개처형의 실상 ▴사상통제의 심각성 ▴굶주림과 탄압을 피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미래엔 교과서는 6종 교과서 중 유일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으나, 인권 문제를 식량난에 기인한 생존권으로만 서술하고 권력에 의한 인권 탄압은 언급하지 않았음.

2013년 12월 검정 통과 전 교과서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 언급 안한 교과서가 3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교육부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도록 명령함. 구체적 사례는 ‘언론 표현의 자유 억압’, ‘종교의 자유 억압’,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임.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 8종의 교과서 모두 북한 인권 문제를 추가하였으나,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의 독재체제에서 비롯된다고 서술한 교과서는 1종뿐임. 나머지 교과서는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서술이 없음.

천재교육의 경우 “언론과 종교 활동 제한, 여행·거주 이전의 자유 억압, 정치범 수용소 운영, 공개처형 등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탈북자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북한 사회의 경제적 곤란이 심화되어 집단주의적 조직생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생겨난 것으로 기술, 북한 독재 체제의 반인권적 요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심지어 금성출판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리식 인권’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옮겨놓고 어떠한 부연설명도 하지 않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사상통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및 “탈북자 문제”를 언급하였으나 “사상통제”,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의 문제는 북한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음.

하태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교과서를 분석한 이종철 Story-K 대표는 “2011년 교과서 검정에서 빠졌던 북한 인권 문제가 2014년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추가된 것은 다행”이지만, “2011년부터 3년간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은 북한에 인권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음.

하태경 의원은 “2014년부터 사용된 교과서도 북한 인권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서술이 없었다”며, “개정되는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확히 서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