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등 중립성 지적,‘나라사랑정신계승’예산 26억원 -> 100억원 폭증
독립운동 관련 정부예산은 15년 379억원에서 16년 328억원으로 13%감소

1.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0월 19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나라사랑 정신계승발전’ 예산이 283% 폭증했다는 사실을 밝힘. 반면, 국가보훈처 독립운동관련 예산은 대폭(-13%) 삭감됨.

- 국회 정무위 및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어 예산 삭감을 지적했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예산은 15년 26억원에서 16년 정부안 예산은 100억원으로 283% 폭증했음.
- 반면, 국가보훈처 예산 중 독립운동관련 예산은 15년 379억원에서 16년 329억원으로 13% 감소했음이 드러남.

2. 감사원도 지난 14년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나라사랑교육 교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은 정치적 편향성이 국회에서만 논란된 것은 아님.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지난 14년 나라사랑교육교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음.
- 일반인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 대상까지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작용은 더욱 심각함.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사업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원래 요구 예산은 15년 25억원 보다 무려 2만3000% 증가한 6천억원이었으나 그나마 기획재정부에서 100억원으로 삭감 한 것임.

- 국가보훈처가 기재부에 요청한 2016년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 요구액은 6천억원 이었음.
-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되어서 15년 보다 4배 증가한 100억원으로 삭감된것임.
- 나라사랑교육은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까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나라사랑 특성화대학을 운영하며 교수 등에게 연구자료집 발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16년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음.
- 또한, 나라사랑 강사단 양성 아카데미가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고 나라사랑 이동교실 개발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음. 스토리텔링 콘서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도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으며 특히, 나라사랑교육 뮤지컬을 제작하여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었음.

4. 한편, 국가보훈처의 16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만 4.5조원임. 이 중 독립운동에만 특정된 사업 예산액은 15년 379억원에서 16년 328억원으로 -13% 삭감되었음.

- 독립운동자 및 그 후손의 영주귀국시 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예산은 -86% 삭감 되었으며 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지원 예산은 31% 삭감되었음.
- 특히, 3.1운동 행사, 국내외 독립기념행사 등 독립운동관련 행사 등 지원 예산도 15년 보다 삭감되었음.

5. 안민석 의원은 정치적 편중 논란이 있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최근 국정교과서 논란과 함께 역사 왜곡의 우려가 있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힘.
  물론, 독립운동 행사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이나 예산낭비 요소가 있으면 예산을 아끼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다른 예산 사업과의 우선순위 및 형평성은 고려해야함.
  안민석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써 국정교과서 추진과 함께 보훈처 예산 등 다른 부처 정부안 예산에도 역사왜곡의 의도가 숨어 있는지 철저히 심의할 것을 밝힘.

2. 지난 13~15년 3년간 일몰 도래하는 조세감면 조항 전수조사 결과, 총 14조원의 일몰도래 조항 중, 단, 1.8조원만(13%) 일몰 종료되었음이 드러남.

-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세입을 확충 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함.
- 그러나 지난 3년간 일몰도래 조항 정비비율은 13%밖에 안 됨. 일몰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지 못한 것임.
-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12~13년 비과세 감면 부문 정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3.9조원으로 당초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내세운 당초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의 25.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비과세 감면 정비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일몰 정비 현황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확인 된 것임.

3. 안민석 의원은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일몰이 도래한 불필요한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종료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연장이 불가피한 조항만 선별적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밝힘.
   특히, 재벌 대기업에 지원되는 감면조항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