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0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법안심사 차질 없이 진행돼야

오늘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또한 노동선진화 5대 법안 및 한·중 FTA 등 시급한 민생 관련 안건들의 심사도 예정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야당은 번번이 국회 일정과 법안처리 등을 본인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볼모로 삼아왔다.

얼마 전에도 야당은 정치쟁점과 연계시켜 결산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법정기한을 넘겨 처리하도록 만들었다.

야당의 이러한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만을 염두에 둔 행태가 또 다시 재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야당이 예산과 법안처리에 있어 역사교과서 문제를 연계해 남은 정기국회를 식물국회로 몰고 간다면 국민의 호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과 일자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과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정쟁으로 한시가 바쁜 국회 일정을 발목잡기보다는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ㅇ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과 법 앞에 사과해야

지난주 강동원 의원의 황당무계한 대선불복 주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가까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없다보니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거부정 의혹의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현재 대법원에 있는 대선관련 선거무효소송은 한모씨와 김모씨가 대표로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2013년에 소송을 제기한 후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관련된 추가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에 수십 건의 대선관련 소송을 추가 제기하며 사실상 최종적인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의 선고지연을 선거부정 의혹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

더구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한모씨와 김모씨는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책을 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문재인 대표께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한 지도자이고, 알고 있었다면 혹세무민하는 나쁜 지도자이다.

법을 무시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세력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문재인 대표는 국민과 법 앞에 사과해야 한다.

2015. 10.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