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년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확대, 대학학자금 무이자 제도 도입 주장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미니면세점’정책 제안도

관록은 녹슬지 않았다. 정세균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책통’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정세균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청년실업과 청년부채 등 박근혜 정부의 청년경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 ‘대학등록금 무이자 전환’, ‘청년세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먼저, 정 의원은 답변자로 나선 황교안 총리를 향해 ‘청년은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란 뜻의 신조어인 “‘청년실신’이란 말을 아느냐”는 질문으로 청년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6월 기준 청년체감실업률이 23%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일자리 비중은 7.6%로 OECD평균인 21.3%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OECD 수준에 맞춰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치안, 소방, 교육, 복지 등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34만 8천개 창출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청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76만 명의 청년들이 5%가 넘는 학자금 이자를 갚느라 취업도하기 전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며 “졸업 후 일정한 정도의 소득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는 조건부 ‘학자금 무이자 대책’을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연수입이 300만엔 미만인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청년재원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펀드’에 대해서는 ‘오답’이라고 일축하고 대신 목적세 형태인 ‘청년세’를 청년고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청년희망펀드의 경우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어 보여주기 식 대책일 뿐이고 청년들에게 사용하는 돈은 미래에 대한 투자란 점에서 과감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논지다.

정세균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가장 먼저 나서야할 대통령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여 국민을 두 쪽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당리당략과 교과서 왜곡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경제와 민생을 살려서 시대의 승자가 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충심으로 조언을 하는 것이 보좌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이념 대결과 정략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전념할 것을 조언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우리 금융경쟁력을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는 “금융경쟁력 약화는 금융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낙하산 인사에 의한 관치금융이 주범”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을 ‘무능경제 8년’이라고 규정하며, “참여정부와 비교하여 성장, 소득, 투자, 국가부채, 가계부채까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 밖에도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 모델을 아래로부터 경제의 활력이 솟아오르게 하는 ‘분수경제’로 전환할 것과 중소자영업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형 매장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을 제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