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교훈을 징비(懲毖)하자”, “증상도 알고, 병명도 알고, 처방도 알고 있다”
- IMF 외환위기는 96년 노동개혁, 금융개혁 노력이 정치권 갈등으로 실패한 것이 원인이며, 그 결과 공적자금 168조라는 국민혈세 투입해야 했고 아직도 63조는 회수하지 못했다.
- 작금 우리경제는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생산성은 선진국 절반 수준이고, 임금은 제일 비싼 고비용 구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 또다시 정치권이‘96년의 우를 범하지 말고, 노동개혁 등 경제 구조개혁을 실행에 옮겨야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②“수출 위기는 한국경제의 위기이다. 규제개혁의 기본원칙부터 바로 세워      
  ‘규제개혁=경제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하라”

③“제조업 공동화로 한국경제는 ‘도넛경제’로 전락,
    급증하는 해외직접투자로 15년간 제조업 일자리 88만개 손실 발생했다”

④“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기업활력법 제정을 통한 구조개혁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육성시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발판을 만드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현재(경기, 하남) 국회의원은 10월 15일 국무총리,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미래과학부장관 등을 상대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병은 치료보다 미리 병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개혁 등 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는 96년 노동개혁, 금융개혁 노력이 정치권 갈등으로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며, 정치권이 또다시 ‘96년처럼 4대개혁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함을 촉구”했다.

이현재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국 경제의 위기는 덩어리 규제가 기업의 창의를 옭아매어 과감히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잔가지 규제만 해결해 놓고 규제개혁을 했다고 하니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에게 “규제개혁의 원칙부터 바로 세워 ‘규제개혁=경제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현재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가 심화되어 ‘제조업 공동화’=‘도넛경제’를 초래하여 한국경제가 사활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국경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생산성은 낮고 임금은 비싼 고비용 구조가 원인이라며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한국 9700만원, 현대차 미국 공장은 5,800만원, 유럽은 2,056만원, 중국은 1,344만원으로 한국이 제일 높은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이 65.1달러, 한국은 30.4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현대차 국내외 공장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시간이 미국 공장 14.7시간, 국내 공장은 26.8시간, 거의 두 배가 걸린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니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현재 의원은 심각성의 사례로, “지난 15년간(2000∼2014년)의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국내 제조업 일자리88만개가 손실되었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부총리에게 “청년일자리 창출한다며 예산을 쏟아 붓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국내환경, 즉 각종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또한 이현재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국 주력 제조업이 ‘90년대 일본처럼 성장정체의 트랩(trap)에 빠져있다고 진단하고, 위기 돌파의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썩은 나무가 햇빛을 가리고 서 있으면 죽은 숲이 된다”며, “대기업 6곳 중 한 곳이 좀비기업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과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현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일본과 중국의 노벨상 수상을 언급하고, 모래밭에 성을 쌓을 수 있냐? 노벨상 부러워 말고 우리의 R&D 시스템부터 혁신해야 노벨수상자도 배출할 수 있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특히 미래부장관에게 “국가 R&D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을 창출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이것이 한국경제발전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대책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현재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극빈국가로서 석유, 광물 등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데,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등으로 국내 자원개발업계는 사실상 초토화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우리나라 공기업의 출자회사 412개 중 61.4% (238개)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야당의 심의절차 거부로 인하여 1년 가까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한편, 이현재 의원은 “인구10만, 3만 8천세대의 하남미사지구는 최대 규모이자, 전체 보금자리사업의 23%(세대수 기준)에 달하는 ‘정부 공공주택 사업의 상징’인데, 교통, 상가, 교육 등 극심한 생활 불편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하남선이 조기개통될 수 있도록 2016년 1,300억원 이상의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