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34.2% → ’15년 34.1% → ’16년 예산안 31.3%로 해마다 줄어

남인순 의원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부담금 수입 급증 불구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증진사업비 비중 축소 및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축소 시정해야” 촉구

○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증진사업비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2016년 새해 예산안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마저 감액 편성하여 국민건강증진의 목적에 맞게 지출하도록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2016년도 계획안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수입은 총 3조8,638억5,700만원이며 이중 담배부담금이 2조9,099억원으로 대부분인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1월 담배값이 1갑당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상승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 수입이 2014년 1조 6,283억원에서 2015년 2조3,362억원, 2016년 2조9,099억원으로 급증하였다”고 밝히고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계획안에는 31.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유목적사업인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담뱃값 인상에 따라 2016년도 담배부담금 수입이 금년보다 24.5%인 573억700만원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의 경우 2015년 1,475억원에서 2016년 새해 예산안은 1,317억7,400만원으로 10.7%인 157억2,600만원이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부담금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새해예산안에 흡연자를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줄인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관련 2015년도의 13개 사업 중 무려 9개 사업이 2016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되었다”면서 구체적으로 “학교흡연예방교육은 444억원에서 333억원으로, 금연홍보는 256억원에서 230억원으로, 군인과 전의경 금연지원은 5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금연치료는 128억원에서 81억원으로, 여성과 대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는 71억원에서 69억원으로, 금연정책 개발 및 정책지원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