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확대방안 마련 촉구
임금피크제 대신 경제민주화로 고용환경 조성할 것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을,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3일(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며,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국정과제의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의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전월세가 폭등하자 2013년 4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DTI, LTV 대출규제를 완화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4%에서 2.8~3.6%로 낮춰 대출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전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해서 전세가격을 낮추겠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6%에 불과한데, 전세가는 올해 9월 전년 동월대비 12.2%나 올랐다. 사실상 전세 폭등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기보다, 대출을 받아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받아서 전세금 인상분을 충당한 국민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주택비 부담으로 서민들이 압사 직전에 있는 비상상황”이라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었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 제도가 매매와 월세로 전환되는 전환기라는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공임대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청년실업률은 8%로 전체실업률 3.4%의 2배가 넘음. 체감실업률이 20%가 넘는 등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최악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5개 시중은행의 사정을 살펴보면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늘어나는 동안 신규채용은 25%로 줄어들었다”며 “민간 기업체 사장의 입장에서는 투자할 곳이 있으면 고용을 늘리지만, 투자처가 안보이면 인건비가 줄어도 고용을 안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인건비는 감소하지만, 정년이 연장되어서 숙련된 노동 공급이 오히려 늘어난다”며 “단순하게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해서 신규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이지, 기업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비판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은 돈이 쌓여있는데 투자를 안 하고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안전하고 손쉽게 이윤을 남기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반면 중소기업은 돈이 없다. 대기업이 사실상의 독과점 구조 아래서 중소기업에 비용절감을 강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협상력이 없고 결국 마진을 많이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고용이 창출되기 어려운 경제 구조를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나이 든 숙련노동자의 임금을 쥐어 짤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고 신규 투자에 나서도록 추동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중소기업도 이윤을 충분히 남길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주어야 고용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