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의 깜깜이 운항관리비 지적에 조치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운항관리비의 불투명한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전산매표시스템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하기로 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열린 해양환경관리공단 외 국정감사에서 세월호참사 이후 여객선의 안전을 위한 운항관리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었지만 한국해운조합의 전산매표시스템이 공유되지 않아 “운항관리비가 제대로 부과·징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정확한 운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재원관리 등에 잡음을 없앨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해운조합은 내부전산시스템상의 정보가 영업비밀인 만큼 외부와 공유할 수 없고, 운항관리자들이 출항 전 점검 시 승객 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운항관리비를 추계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유 의원의 지적이 있은 후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전산매표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성엽 의원은 “시스템 공유로 운항관리비를 정확하게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여객선 안전을 위한 운항관리업무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