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10대 공약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하고, 황교안 총리의 저서에서 5.16 군사정변을 5.16혁명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정권의 입맛대로 다시 쓰려는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성토했다. 더불어 반복되는 청와대의 월권은 헌법상 삼권분리 위배라고 지적하며,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며 국민들이 헌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리말 : 슬픈 대한민국, 헬조선 본질의 -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한 10대 공약, 가짜 국민행복 -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전체주의 시작, 가짜 국민통합 - 안심번호제 논란 촉발 청와대 입법권 침해는 삼권분립 위배 - 우리 농민의 민생을 위해서라도 시급한 민생 대북식량지원 - 공정선거-선거 출마 위해 ‘총선필승’, 병립 불가한 거짓말 -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 가짜 지방자치 - 수십만 수해가능성 있어도 예산반영 안 돼?, 가짜 재난안전 마무리말 : 헌법을 지키는 정부, 헌법대로 살 수 있는 국민
※ 첨부 : 백재현 의원 대정부질문(정치분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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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국민을 완벽하게 속인 가짜 국민행복, 가짜 국민통합, 가짜 지방자치, 가짜 재난안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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