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틈만 나면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끌고가고 결국 마지막 종합 기관보고는 끝내 파행으로 몰아간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조사에 임하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21일에 있었던 새정연의 청문회 증인 신청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먼저 심재철 특위 위원장은 “기관보고 마지막날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행된 국정조사 특위의 모든 책임은 야당에 있으며, 추후 발생할 문제도 야당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신뢰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연은 지금까지도 사과는 커녕 자기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새정연에서는 국정조사장 보다도 기자회견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기자회견만 해도 충분할텐데, 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연은 기자회견에 앞서 일방적인 국정조사 파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2. 이중 플레이를 당장 멈춰라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7월 11일 종합 기관보고를 파행시킨 것은 새정연 이다. 그것도 특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회의장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 와서 한쪽으로는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또 한편으로는 회의를 열자고 한다. 이러한 야당의 이중적인 플레이는 정도를 넘은 것이다.
여·야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난 두 달 가까이 국정조사의 협상 파트너인 여당 특위 위원에 대한 야당의 인격적인 비난과 모독은 거듭 밝히지만 진정한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원장 사퇴 철회요구는 부당한 것이다.
3. 정쟁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야당은 청문회 증인 명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야당은 이것을 진실규명 보다는 대통령 흠집내기와 7.30 보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식으로 야당이 계속해서 꼼수를 부린다면, 진정한 진실규명의 청문회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야당이 증인 명단을 공개해야 할 대상은 언론이 아니라 여당이다. 증인 협의를 하자면서 증인명단을 언론부터 먼저 공개한 것은 협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진심으로 정쟁이 아닌 진실규명의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