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안무치’, ‘불효정권’의 전형적인 형태
-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삭감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하는 처사

박근혜 정부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310억 원 전액을 삭감시켰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로 310억 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하였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절기 난방비 및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국비 25%, 행자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동 사업의 전체예산 1,229억 원 중 국비로 298억 원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만, 국회에서 어르신의 안녕을 위해 계속해서 증액하여왔다. 국회는 그동안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2011년 218억 원, 2012년 270억 원, 2013년 293억 원, 2014년 292.91억 원, 2015년 298억 원 등으로 추가 배정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도 역시 전액을 삭감했다. 심지어 냉난방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양곡비 47억마저도 전액 삭감되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자체에 또 다른 재정부담을 지우는 처사이다. 특히 국회는 2012년부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획재정부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했다. 최근에는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냉난방비 국고지원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인 현재의 노인세대가, 젊어서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일만 하고, 노인이 되어서는 각종 질환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참혹한 현실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OECD국 가운데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 29.1%) 및 노인빈곤율(45.1%) 압도적인 1위, 평균소득율 최하위로서 늙어서도 생존과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 이런 어르신들을 추위와 더위의 두려움으로 내몰면서 냉난방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며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철회는 물론 노인복지 공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