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26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교육부는 역사쿠데타 비밀작업팀 즉각 해체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비밀기구를 만들어 국정화 작업을 추진해온 정황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비밀 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여론조작과 공작에 버금가는 역사 쿠데타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정부가 교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킨 것도 부족해 비밀작업팀을 통해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하고 여론전을 주도하는 등 여론조작과 공작정치를 펼쳐왔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비밀작업팀의 활동은 그동안 청와대와 교육부가 해왔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정감사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떤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했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위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밀작업팀의 존재가 드러난 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아무런 지침도 내리지 않았는다는 말이 무색해졌으나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청와대의 뻔뻔함이 정말 놀랍다.

정당한 업무권한이라면 작업팀의 구성경위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소관 상임위원들의 면담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을 불러 방어벽을 칠 이유가 하등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불법감금을 했다고 되지도 않을 억지주장을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우리당 의원들은 면담을 요청한 채 묵묵히 기다렸을 뿐 누가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당 의원들이 찾아오자 급히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채 나오지 않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감금했거나 경찰들이 감금한 것이다.

우리당 의원들은 교문위원으로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다.

또 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어제 새벽 1시 넘어 철수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오늘 아침도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말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당은 이 비밀작업팀의 실체와 활동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즉시 교문위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2015년 10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