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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보도일
      2015. 10.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10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를 놓고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정부와 우리 새누리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논쟁의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말 훌륭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우리의 충정들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부모님들과 기성세대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한번쯤 꼭 보셔야 한다.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부분을 보면 교과서를 펴는 순간부터 시종일관 암울의 역사, 패배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온 우리 선배 세대들의 노력이 폄하되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본질은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의식을 가르치다보니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는 참 문제가 많은 나라’, ‘참 못난 나라’, ‘우리나라는 영원히 중진국에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패배의식을 가지게 된다. 세계의 모든 개도국들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나라 안에서는 ‘헬조선’, ‘망할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지금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세대의 생각의 틀을 상생과 통합을 위한 미래로의 전진이 아니라 미움과 분열을 통한 과거로의 후퇴로 가게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은 요즘 학부모들과 젊은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학부모님들은 요즘 웬만한 대기업과 금융회사, 공기업 등은 대부분 기업에 알맞은 인재를 찾고자 역사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이다. 기업의 역사시험을 보면 역사적 사건의 인물과 평가, 남북분단과 6.25 전쟁의 책임,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순한 역사지식을 넘어 역사관까지 묻는 에세이를 쓰게 할 정도다. 학창시절 좌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균형 잡힌 역사지식과 역사관을 다시 배워서 답안지를 써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사고체계를 배우는 것보다 기존의 잘못된 지식과 사고체계를 고치는 데에 최소 2~3배 이상 힘들기 마련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고통 받고 있고, 그 원인은 국사학계의 좌편향 세력과 교육계의 좌편향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미래 학부모님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일텐데 정말 자녀를 걱정한다면 자녀들이 취직할때에 지식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지식과 역사관으로 쓰여진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함으로 지원자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며, 국제적인 시각과 사고체계를 요구하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의 현장에서는 과거 회귀적이고 폐쇄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시각과 사고체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젊은이들은 취업과정에서 고통을 받고 취업이후에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을 정경유착, 독점, 노동자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젊은이들과 기업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는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역사 교과서는 좌편향된 논리에 매몰된 소수 집필진의 입맛에 맞는 구성과 서술로 되어있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대한민국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깎아 내리고 있다. 한 마디로 민중사관에 갇힌 외눈박이 역사관을 통해 대한민국 긍정의 역사는 미약하게 기술하고 부정의 역사는 방대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의 제도는 은근히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을 세운 분들은 그들만의 증오심으로 깎아 내리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우리의 미래세대가 편협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의 역사교육을 받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역사 교과서는 소수집필진의 개인저작물이나 연구물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집필진을 구성해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만에 하나 새롭게 만들어질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내용이 부실하고 품질이 떨어진다면 저절로 국민의 지탄과 외면을 받을 것임으로 이제 모든 평가는 국민들이 하셔야 한다.

야당은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장외투쟁은 좌편향적 민중사관에 갇힌 외눈박이 역사관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고 후진적인 행태이고 야당의 사고와 행태가 30여년전 반독재투쟁시절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일을 위해서 당연히 구성 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안의 TF팀 근무현장에 어젯밤부터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에 들이닥쳐서 우리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아직 이 시간까지 수 십명이 그 건물을 에워싸고 감금상태에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해도 되겠는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다.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논해야한다. 야당은 20세기형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역사 교과서 만들기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야당의원들은 어제 교육부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정부청사에 대해 마치 범죄 집단을 대하듯 한밤에 떼로 몰려가 어이없고 황당한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가 역사팀에 대해 최근 자료요구의 급증 등 업무에 대해 인원을 보강하고 서울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를 방해하고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즉시 이성을 되찾고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문제는 결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국가안보 위기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최근 대한민국의 주권범위가 휴전선 남쪽에 국한한다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이 있었다. 일본의 주장은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에 대해 38선 이남지역인 남한에만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역사해석과 주장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어 너무나 걱정스럽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배부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사용 지도서에 나온 제3차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러나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통치권을 갖는 정부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역사교과서가 국정제에서 검정제로 바뀌면서 대한민국 정부승인에 대한 기술이 아주 교묘하게 바뀌었고 우리 헌법정신은 물론이고 국가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꽁꽁 숨기고 친일이니 독재니 하며 거짓 괴담을 퍼뜨리는 세력들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교실에서 책을 들어야 할 학생들까지 거짓으로 선동해 정쟁과 투쟁의 장에서 피켓을 들게 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셔야 할 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