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 RPC 농사용전기 농민에 응답해야
보도일
2015. 10. 2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RPC 농사용전기 적용 본격 논의
28일 농사용 전기 청원 제안 설명
30만 농민 염원 청원으로 전달돼
생산자단체 RPC 농사용 전기 법제화 촉구
박완주의원“정부 RPC 농사용전기 농민에 응답해야”
한·중FTA로 농민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청원을 제안 설명하고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 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소개된 청원은 지난 6월 17일 쌀 전업농 등 29만7000여 명이 서명해 박완주 의원을 대표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을 논의하면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으로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 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표 1 참조).
하지만, 이듬해 정부는 쌀이 미 개방품목이라는 사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청원농민들은 올 부터 쌀 관세화로 국내 쌀시장이 세계에 전면 개방됨에 따라 한·미FTA 보완대책의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중FTA 관·산·학 공동연구보고서」에서도 한·중FTA로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6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쌀 전업농 피해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생산자단체 RPC 역시 정부를 대신해 전국 쌀 42%를 수매·유통하는 동안 적자가 누적된 만큼,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 생산자단체 RPC 181곳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12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참조).
국회 산업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RPC가 정부주도하에 설치됐고 농가인구 고령화로 RPC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쌀값 하락과 FTA 체결·쌀 관세화 등 우리 쌀 농업은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30만에 달하는 농민의 간절함을 외면 말고 생산자단체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4월 16일 RPC의 농업용 전기요금을 위한 감면규정을 법에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은 현재 산업위 법률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1028-RPC 농사용전기 적용 본격 논의.hwp
20151028-박완주의원.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