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 농사용전기 적용 본격 논의
28일 농사용 전기 청원 제안 설명
30만 농민 염원 청원으로 전달돼
생산자단체 RPC 농사용 전기 법제화 촉구
박완주의원“정부 RPC 농사용전기 농민에 응답해야”

한·중FTA로 농민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청원을 제안 설명하고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 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소개된 청원은 지난 6월 17일 쌀 전업농 등 29만7000여 명이 서명해 박완주 의원을 대표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을 논의하면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으로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 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표 1 참조).

하지만, 이듬해 정부는 쌀이 미 개방품목이라는 사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청원농민들은 올 부터 쌀 관세화로 국내 쌀시장이 세계에 전면 개방됨에 따라 한·미FTA 보완대책의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중FTA 관·산·학 공동연구보고서」에서도 한·중FTA로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6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쌀 전업농 피해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생산자단체 RPC 역시 정부를 대신해 전국 쌀 42%를 수매·유통하는 동안 적자가 누적된 만큼,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의 생산자단체 RPC 181곳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12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참조).

국회 산업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RPC가 정부주도하에 설치됐고 농가인구 고령화로 RPC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쌀값 하락과 FTA 체결·쌀 관세화 등 우리 쌀 농업은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30만에 달하는 농민의 간절함을 외면 말고 생산자단체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4월 16일 RPC의 농업용 전기요금을 위한 감면규정을 법에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법안은 현재 산업위 법률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