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집단 연차 휴가를 내려 하고 있어 ‘보육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국가책임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한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슬그머니 교육청으로 떠넘겨 보육예산 대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이제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축소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등 국가책임보육 공약을 파기하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대란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3~5세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보육료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28일부터로 예정된 민간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으로 취업모들이 아이 맡길 곳을 고민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육예산 대란

박근혜 정부 집권 후 매년 보육예산 대란이 발생해 지자체와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까지 모두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지자체 및 교육청과 논의 없는 일방적인 예산 전가로 인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료 지원이 끊길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5년부터 만 3~5세 누리과정 재정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교부금이 오히려 축소되어 2015년에는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 간 약 10조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2~7개월만 편성하는 등 약 1.7조원을 편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교부금 부담 지방채를 발행하여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현재와 같은 예산구조이면 내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예정이다.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전업모와 취업모를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부터 전업모와 취업모를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보육’은 4대 보험 가입 확인증 등의 서류를 통해 맞벌이임을 증명할 경우 12시간 종일 보육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7시간 반일 보육을 제공하며, 반일 보육 시에는 보육료의 80%만 지원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전업모와 취업모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경우 절감되는 예산이 고작 365억원이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낮은 보육교사의 처우가 더욱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맞춤형 보육을 추진 중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확대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보건데 맞춤형 보육 시행 시 가뜩이나 많은 지자체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 실제 일을 하지만 ‘서류’로 일을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종일 보육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일 보육만 지원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맞춤형 보육보다 시급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료 지원액 인상 필요해!

맞춤형 보육 보다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8시간 근무 보장, 정부가 정한 표준보육비용도 되지 않는 보육료 지원액 인상,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책임보육을 공약하였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을 보면 국가책임보육이 아닌 예산 맞춤형 보육임을 지적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포함한 적절한 보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전업모를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 추진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표준보육료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액을 10% 인상해야 한다.

넷째, 박근혜 정부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고, 0~2세 반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를 30만원으로 인상하며 보육교사에게도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28일부터 예정된 민간어린이집 집단 연차휴가로 인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어린이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특히 초저출산 국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국가책임보육과 저출산 대책을 운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책임 보육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5. 10. 27
새정치민주연합 보육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
김춘진·양승조·이목희·김성주·김용익·남인순·인재근·최동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