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시기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저성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정도다. 지금 저성장은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 창출이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망가진 데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여야정은 지금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제 위기 앞에 여야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필요성만 공유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는 지도급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만나 협의하면 될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몇 개의 아이디어, 법안, 정책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접근해야 할 시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검인정 국사교과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

국정교과서 문제로 정작 시급한 경제 위기 문제,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다.

김무성 대표, 황우여 교육부총리도 국정교과서가 최상의 방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마도 현행 검인정 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교육부의 국사교과서 집필 지침 강화,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기준 강화를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일제 식민지, 분단, 한국 전쟁, 독재라는 질곡을 이겨내고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낸 근현대사를 우리는 갖고 있다. 우수한 저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있는 사실을 미화할 것도, 왜곡할 것도 없다.

국정교과서는 강행할 일이 아니다. 여당이 검인정 국사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여야가 함께 ‘검인정 국사교과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 역사학자들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듣고 공개 검증하면 된다. 그래서 소홀히 다뤘거나, 과도하게 다룬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합의 하에 집필 기준, 검정 기준에 반영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최상의 방안을 찾게 된다.  

여야 지도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28일
신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