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께 질의하겠음.

◎ 지난 23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음. 국감 때 제가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토를 해보셨는지?

◎ 현재 청와대 구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대통령 관저, 비서실이 위치한 위민관, 출입기자들의 업무공간인 춘추관 등으로 나뉘어 있음. 위민 1‧2‧3관은 본관과 500m 정도 떨어져 있음. 때문에 비서실장과 수석 등 참모의 사무실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보로 5분 이상이 걸려 상호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 이와 반대로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지난번 국감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총리) 집무실과 비서실이 같은 공간에 있으며 장관 집무실도 층만 달리하거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해 공간을 배치했기 때문임.

◎ 국정감사 이후, 의원실에서 대통령 집무실 재배치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예산관계자와 논의를 했었음. 그러나 비서실 관계자는 “이미 내년
   도 예산편성이 끝나 새로이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힘. 실장님, 여야 의원님들 모두 대통령과 비서실의 소통,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청와대 집무실은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 청와대 입장대로 내년에 논의를 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킨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설계안만 도출하고 실제 사업집행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함. 그럴 경우 사업자체가 또 다시 흐지부지 될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집무실 설계가 끝나고, 2017년에 집무실 재배치 사업이 확정돼 첫 삽이라도 뜨게 해야 함. 그래야 이번 정부에서 시작해 차기정부까지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임. 또한 내년에는 제20대 국회가 열리는 만큼 지금처럼 집무실 재배치에 대한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실장님, 지금처럼 여야 의원님들이 집무실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을 때 진행해야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이번 2016년도 예산안에 집무실 설계 용역 예산정도 포함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혹시 대통령비서실 내부 검토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가 아직 남은 만큼 속히 논의 하시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