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 동반자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위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 빨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해지게 되고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역사교육 정상화도 우리 미래 세대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혼과 정신을 정립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역사교육 정상화는 정쟁과 이념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발전과 통일대비 차원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야당과 좌파세력에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정부기관 건물을 급습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그야말로 구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역사왜곡이나 미화시키는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는 어떤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 만큼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과서를 만들어서 올바른 역사를 세우는 일에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말고, 정쟁과 정치투쟁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표는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변해주기 바란다. 야당은 우리 아이들을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역사관으로 물들이는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정말 좋은 교과서이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답해주기 바란다. 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실교과서를 그대로 둬선 안 될 것이다. 야당은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장외투쟁을 하지 말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부와 역사학·경제학·정치학·사회학 등 학계에 맡기고,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예산심사 하는 데에 열과 성을 쏟아주시기 바란다.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처리, 한-중 FTA 처리 등 현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맞물려있는 가장 절박한 과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청년층의 평균 체감실업률이 무려 22.4%로, 같은 기간 공식실업률에 비해서 2.3배나 높았다. 청년 체감실업자 106만명 등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실업 문제는 위험수준을 넘나들고 있고, 청년실업의 근본해법이 바로 노동개혁을 완결하는 것이다. 다행히 노사정위가 지난 22일부터 비정규직 공동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는데, 노사정은 지난 9.15 대타협정신을 살려서 충실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합의를 이뤄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노동개혁의 입법을 마무리 지으려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적극 노력해야겠다. 한-중 FTA의 경우 올해 비준이 안 되면 수출기대 손실액이 하루에 40억 원, 연간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최대의 교역국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GDP의 무려 10%에 해당하는데 올해 9월까지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8%나 감소했다. 한-중 FTA를 통해서 침체된 수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야당은 협상의 큰 줄기와 상관없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입만 열면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려 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은 더 이상 말로만 경제를 외치지 말고,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오늘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로 우리 당에서는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8명, 또 기초의원 11명이 후보로 나왔다. 사시는 지역에 선거가 있다면 애국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무려 56번 언급하실 정도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절벽 앞에 놓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된 내수경제와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왜 4대 개혁이 중요한지, 경제활성화 법안처리가 시급한지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어제 야당에게서는 민생의 간절한 외침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어느 것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다. 도무지 한 줄도 써내려가지 않은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공허한 정치적 구호만이 그들이 내건 영혼 없는 팻말처럼 침묵 속에서 메아리쳤다. 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정말 국회가 일을 할 때다. 오늘부터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물론이고, FTA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160건이 넘는 법안처리에도 즉각 협조해야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청년들의 바람과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3+3 회동에 즉각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제 저녁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오늘부터는 국정화 반대 지역순회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선다고한다. 청산돼야할 구태정치의 상징인 길거리 정치와, 시민단체나 해야 할 장외촛불집회를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서 벌이고 있는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 시정연설 시에 피켓으로 내세운 ‘민생우선’은 길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 있는 민생법안·경제활성화법안의 시급한 처리야말로 민생우선인 것이다. 야당의 길거리 정치와 장외집회는 민생우선이 아니라 민생도탄을 불러올 것이다. 하루빨리 야당은 이성을 되찾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살피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우리 당의 요구에 즉각 응해야 될 것이다.

내일 아침에 경제단체장과 간담회가 예정돼있다.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로서 경제계에서는 한-중 FTA 등 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듣는 자리가 되겠다. 우리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야당도 참석한다고 들었다. 정말 다행이다. 야당은 10월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약속을 꼭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 드린다. 우리나라의 경제회복과 재도약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야당이 직접 경청하고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참고로 간담회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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