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과거사 문제, 한일정상회담 전제조건에서 논의 주제로 바뀐 이유가 의아하다

청와대가 내달 초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환영한다. 동북아 갈등과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가 되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일정상회담이 지난 3년간 냉각상태였던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우려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치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한일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들 가운데 무엇이 해결되었는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과거사 문제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에서 논의 주제로 바뀐 이유도 알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의 요구로 등 떠밀리듯 열리는 회담이라는 우려를 회담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해소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답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5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