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기금, 여유자금 운용성적은 낙제점, 지나치게 쌓아 놓고 활용 못하기도 해 -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기금들의 운용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경기 수원 병)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성적은 낙제점이고, 일부는 쌓아놓기만 하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기금은 총 5개이며 2014년 기준 운용규모는 총 18조 7455억 가량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자산운용의 성과 평균기준인 초과수익률(=기준수익률 - 실현수익률)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산업재해기금의 경우 초과수익률 -1.43%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정부 전체 64개 기금 중 운용성과가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재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는 인원은 전부 5명에 불과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여유자금 운용의 전문성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 두 기금은 2014년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부문)에서 ‘미흡’등급을 받은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김 의원은 여유자금을 지나치게 쌓아 놓는 기금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임금채권기금은 여유자금이 4배 이상,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6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줄어들지 않고 있다 ”며 “이는 부담금을 필요이상으로 더 걷거나, 거둬들인 부담금의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실제 임금채권기금의 경우 2010년 사업주 부담금요율을 두 배(0.04%→0.08%)로 인상하면서부터 기금이 급격히 쌓이기 시작했다. 또한 2014년 기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일부인 127억을 금리 0%의 한국은행 계좌에 묵혀 놓기도 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필요 이상의 부담금 부과는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부담금 요율인하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장애인과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