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올해는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의 사죄와 보상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임.

◎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은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으셨던 잔혹했던 역사적 사실을 교과서 및 교재에 실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음. 전쟁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여 인권유린을 일삼은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이 위원장의 견해와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자료요구를 통해 받아 본 결과, 2012년 11월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촉구’라는 제목으로 성명 발표한 것 이외에는 어떤 활동도 없었음.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나서기 조심스러운 입장이겠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인권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어떠한 활동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그래서 지난 8월, 이성호 위원장님의 인사청문회 당시 본 의원은 위원장님께 취임하시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부탁드리며 국가인권기구 간의 국제기구인 국제조정위원회(ICC)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기구(APF)에서 위안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음. 이 위원장님은 위원장이 되시고 나서 일주일 뒤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음.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하지만 면담 이외에는 아직까지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없음.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계획인지?

◎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은 마흔 일곱 분이 계심. 위안부 문제에 대해 시간 싸움으로 보는 일본 측의 ‘버티기 식’ 행보를 하고 있음. 외교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다 보니 일본 정부 측에서는 ‘외교 싸움’으로 몰아가는 양상을 보이는 듯함. 그래서 독립성이 있는 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피해를 본 국가가 포함된 아시아·태평양 APF나 ICC에서 가입 국가인권기구들과 위안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내년도 인권위 예산안을 보면 국제인권기구 교류사업이 2015년도 예산 2,800만원에서 2016년 예산안은 2,6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됐음. 감액된 이유는? 국제인권기구와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아니면 인권위 차원에서 별도의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 표 : 첨부파일 참조

◎ 내년도 인권위 예산안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국제인권기구와의 다양한 활동 예산을 마련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는지? 관련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서 이 위원장이 위안부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그 성과를 거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기록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