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2016년 예산 2천9백71억 8천4백만원, 산학협력 선     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2016년 예산 195억원
- 국회예산정책처,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 유     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두 사업을 연계해 운영할 필요 있다고 지적해
-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교당 산학협력 가족 회사 수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해, 실질적인 상과 평가 지표 개선 필요해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께 질의하겠음.

◎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은 각 대학이 특성화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16년도 예산안은 2천 9백71억 8천4백만원으로 2015년(2천9백69억 2천4백만원) 대비 2억 6천만원이 증가함.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한 전문대학을 선정하여 산학협력의 선도 모델로 육성하려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같은 195억원으로 책정됨.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전문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전문직업인 양성인만큼 산학협력이 중요함. 하지만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과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사업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두 사업을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성과에 따라 학교별로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고 있음. ‘LINC전문대 현장실습 이수 학생 비율’과 ‘교당 산학협력 가족회사 수’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음. ‘LINC 전문대 현장실습 이수학생비율’은 현장실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학생들의 산업현장 이해와 적응도 및 취업연계 가능성이 제고된다는 가정 하에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의 성과와 관련성이 있는 지표로 보임.

   하지만 ‘교당 산학협력 가족회사 수’의 경우 가족회사 수가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핵심적인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가족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수나 가족회사에 취업하는 건수 등 보다 실질적인 성과 평가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년 정부 성과계획 평가’에서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의 성과지표가 결과지향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성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치밀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만드는데 힘써주길 바람.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