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양도시 재도약! 무엇이 필요한가?“ - 국회 유기준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부산 서구)은 부산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산, 해양도시 재도약!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8월 29일(목)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개 주제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부산의 지역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부경대 행정학과의 이재원교수가 발표하고, ▲제2주제는 “부산항의 현황과 발전전략”으로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의 차민식 본부장이 발표한다. ▲제3주제는 “부산 미래 수산비전-6차 산업으로 바꿔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의 정명생 본부장이 발표한다. 이들 주제에 대해 이유태 교수(부경대 경영학부), 황보람 교수(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근 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감리위원), 남기찬 교수(한국 해양대학교), 장영수 학장(부경대학교), 김임권 조합장(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준의원은 “국민행복시대의 염원을 안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었고, 그동안 외교⋅통일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제는 경제 분야에 집중해서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산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해양수산부 부활과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이다. 그만큼 부산은 해양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해양 분야의 발전이 곧 부산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이 곧 부산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수출의 관문이자 성장의 심장이었고, 이제 부산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중심, 해양과 문화 강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차관이 좌장으로 진행하며,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주제인 “부산의 지역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일자리 창출 관련)”에서 부경대 행정학과의 이재원 교수는 “세계 10대 무역국의 제2도시 그리고 해양수도라는 대외적인 ‘상징’과 부산 시민들의 ‘일상생활’ 사이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화려한 도시공간이 시민의 삶과 멀어지고 있어 시민이 부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지표와는 달리 부산의 삶의 지표들은 긍정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의 표준화된 복지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구축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과 건강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복지서비스들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복지지출의 확대 속에서도 부산의 사회적 불안과 일상생활의 위험 현상들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재원 교수는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SOC 투자 중심의 도시개발정책과 대등한 수준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기반 투자가 체계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논리적인 근거로서 신사회위기와 사회기반투자 접근을 들었고, 이후 새로운 사회위험 현상들을 확인하며 정부의 사회정책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신사회정책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부산의 양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질적 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정책을 이뤄야 하며, 이와 연계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주제인 “부산항의 현황과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 경영본부의 차민식 본부장이 발제를 한다. 부산항은 1876년 근대항으로 개항한 이래 현재는 부산 신항운영과 북항을 재개발하는 등 성숙기에 있으며, 동북아시아는 세계 GDP의 20%,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6%,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항은 전국항 물동량 2,250만 TEU의 75.6%인 1,704만 TEU를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제1의 항만이자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 동북아 최대의 국제 환적항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시설의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고, 물량유치를 위한 운영사 경쟁이 심화되어 재정난이 발생하고 고용불안정과 노사갈등을 야기하는 등 서비스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산항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2019년까지 총 30선석(10Km)을 추가건설하고, 세계 초대형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설비 및 수심 확보, 연간 1,50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항 배후에 670만㎡의 물류부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의 정명생 본부장이 “부산 미래 수산비전-6차 산업으로 바꿔라”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정명생 본부장은 우리나라 어업 GDP는 3조 5천억원으로 국가 전체의 0.3%로써 미미한 실정이며, 어업생산액은 7조 7천억원, 수산물 수출액은 24억달러, 어가소득은 3,700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69.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계 생산량 대비 1.9%로 세계 12위이며, 교역규모는 2.1%로 세계 17위 교역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산의 연근해 어업은 전국의 260만 M/T 의 13%인 35만 2천 M/T를 차지하고, 원양어업은 전국 33만 5천 M/T의 66%인 22만 M/T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명생 본부장은 이러한 부산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수산업인 어업(어획+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어획물 운반업에서 신개념 양식산업과 관상어산업, 관광레저산업, 글로벌 수산식품산업과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미래수산업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수산물 GATEWAY 조성, 창조적 수산 바이오산업 육성, 수산관련 전후방산업 육성, 해양수산관광도시화를 추진해서 부산이 “미래 수산업을 선하는 수산허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의원은 부산을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확실하게 키워야 하고,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은 물론, 해양 관광 레저산업까지 일자리가 넘치는 신성장동력을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부산이 해양도시로 재도약해야한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산이 해양수도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해양수산부 손재학 차관, 부산광역시의회 김석조 위원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원장, 부산수산정책포럼 윤명길 이사장 등과 많은 부산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부산발전에 대한 열망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