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항공사 슬롯 배정을 결정하는 ‘스케줄 협의회’
특정 민간 항공사가 배정에 참여, 공정하지 않은 정책

항공 슬롯(slot)은 특정 항공편에 허가된 운영시간대로 해당 항공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기득권이 유지되는 운항 권리다. 어느 시간대에 슬롯이 배정되느냐는 항공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슬롯 배정은 누가 봐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공정함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에서는 어떻게 슬롯 배정을 하는지 자료를 요구해 분석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정부기관이나 비영리 독립법인에서 슬롯을 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슬롯이 하나의 공공재인 만큼 배정의 공정함을 위해서 정부기관이나 독립 법인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 주요 3대 공항인 인천, 김포, 제주 공항의 경우 슬롯 배정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부 훈령과 서울지방항공청 훈령에 따라 KASO(한국공항스케줄 사무소)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 스케줄협의회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5곳의 민간항공사가 인력을 파견해 슬롯배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항공사는 슬롯 배정에 절대적인 이해 관계자이다.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는 제척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신 의원이 국토부에 왜 민간항공사가 슬롯 배정 업무에 관여하게 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슬롯 배정은 시간대에 따라 항공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참여시킨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정 항공사만을 위한 특혜에 해당한다.

신기남 의원은 “슬롯 배정 업무에 절대적 이해 관계자인 민간 항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훈령은 마땅히 철회하고 외국처럼 정부 기관에서 하던지 비영리 독립법인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