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 중기청, 중소기업 협동조합 R&D 지원키로
- 중기청 국감에서 ‵15년 중단된 중소기업 협동조합 R&D 지원 검토 권고  
- 중기청, ‘적합업종기업 R&D’ 통해 협회 등 공통 R&D 지원 강화하고 향후 확대 예정  
- 저비용-고효율 장점 살리면서, 성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 필요

□ 중기청 R&D 부정사용 출연금 환수율 27.4% 불과
- 최근 6년간 중기청 R&D 예산 부정사용액 112억원
- 부정사용 R&D 출연금 환수율 매년 대폭 감소, 91.5%(‵10년) → 77.3%(‵11년) → 88.0%(‵12년) → 65.4%(‵13년) → 36.9%(‵14년) → 27.4%(‵15.10월)
-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엄벌 통해 도덕적 해이 막고 국민 혈세 누설 방지해야

<특허청>

□ ID사 만성적자 존립기반 흔들 수 – 안정적 수익구조 찾아야
- 정부가 1,215억원 출연한 ID사, 누적 영업손실 327억
- 사업별 매출 비중 매년 들쑥날쑥, 수익구조 불안, 존립기반 흔들 수도
- 확실한 방향 설정과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해야

□ 대학·공공(연)의 기술 이전율 주요국의 1/2 수준
‒ 대학·공공(연)의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2조 4777억 원, 기업의 4배 이상(‵14년)
‒ 대학·공공(연)의 보유 특허 사업화 비율은 기업의 절반 수준 불과(‵13년)
‒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율은 주요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13년)
‒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역할 확대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