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자치부]

□ 행자부가 ‘지방자치부’라는 각오로 일해야
- 지자체가 세계무대를 뛸 수 있도록 재정·자치조직권
과감한 이양 필요

□ 부자감세 고집하며 서민증세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 강남 살면 6천원, 시골에 살면 1만원 내는 주민세

□ 행자부‘교육경비보조금제한’교육격차심화 초래
- 재정 열악한 지자체 교육마저 황폐화 우려

[인사혁신처]

□ 무사안일·무능 공무원, 이번엔 제대로 ‘공무원철밥통’깨야
-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우선돼야

□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취지에 협의해나가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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