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초청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 비공개 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오전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초청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한중 FTA 관련 논의된 비공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공개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체장들은 한중 FTA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칙적으로 한중 FTA의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협상이 상대방에게 있는 만큼 조속하게 처리되어서 잘 되기를 바라며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단, 국회와 야당의 임무가 정부의 협상에 대해서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또 보완되도록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진정성 있게 반드시 하나하나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공개회의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월경성 황사를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 식품안전 검역주권의 확보 문제, 불법어로 방지를 위한 협정의 문제, 지적재산권의 보호의 문제,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 분야의 피해보전에 대한 대책 등으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중국과 다른 나라의 FTA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균형을 잃은 협정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추가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박영만 회장이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정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 조속한 입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셨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있어서 더 할 얘기가 없으니 야당에 얘기하라고 하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동계 조직률이 굉장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노동문제와 관련 부당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조직적 저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고 등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해고 방식이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지금 쉬운해고라는 새로운 해고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만 노사정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오늘 의제가 한중 FTA인 만큼 노동관련 얘기는 다음에 하자고 말씀하시며 마무리 하셨다.

회의 마지막에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이 오셔서 ‘한중 FTA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불공정 거래의 문제를 말씀하셨다. 특히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과점업체간 담합과 달리, 중소기업의 수천 개 업체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 담합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똑같이 공동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박민수 의원은 비관세 장벽을 말씀하시면서 김치수출이 안 되는 문제, 밭작물의 피해문제, 식품안전의 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지적했다.

나머지는 공개회의 때 한 얘기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2015년 10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