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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

    • 보도일
      2015.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일 시 : 2015. 10. 8(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 대 상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 감사원 감사 및 국토부 특별감사 요구 〉

1. 퇴직자단체 빙자한 이권단체 ‘수공 수우회’,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 밝혀야
-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2. 국토부 위탁업무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엉터리
- 한국감정원의 조사·산정업무 관련 국토부 특별감사해서 신뢰성 확인해야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만연한 조직기강 해이, 공사 자체가 비리 덩어리!
-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해 기강 바로 세워야...

◇ 〈 신규 현안질의 〉

4. 국내공항의 보안검색용역 기존 일부특정업체들이 독식 !
- 한국공항공사, 국내 최대규모의 공항보안검색 용역업체선정, 배점기준 불공정

5. 현대자동차(주), 에어백 품질 및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조사해야
- 현대자동차 부품공급업체 현대모비스(주)의 에어백 납품업체 품질미달 여부 조사해야
-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연비는 미국 기준보다 국내 기준으로 측정시 연비 높아

6. 국적 2개 대형항공사, 항공안전분야 각종 법령 위반 다반사
- 부품결함, 조종사가 ‘숙취상태’로 항공업무 종사 적발되는 등 안전의식 제로상태

7. 항공마일리지 등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수두룩해
- ‘13년 이후 ‘한국소보원’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피해구제, 총 1,876건 접수

8. 항공사 직원 관세법 위반 수두록,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격」!
- 2013년 이후 항공사 직원들의 관세법 위반적발 66건, 9억 4,400만원

9. 내구연한(기대수명) 경과한 노후열차 89량이 운행 중
- 철도공사 보유열차 차량 2,915량 중 89량(3.1%)이 기대수명 경과했으나 운행

10. 파고 또 판 토지굴착, 전국 곳곳이 벌집처럼 ‘구멍 송송’
- 최근 5년간 17개 광역시·도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신고만 42,306건!

11. 정부 지원은 펑펑, 수주 실적은 고작 3.7%
- 국토부 해외건설 지원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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