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와 영세상인은 골리앗과 다윗, 양자 자율합의에만 맡겨서는 공평한 합의는 불가능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 갑)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조정제도 상세내역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신청된 사업조정 773건 중 560건이 자율조정을 통해 처리되었는데, 이 중 138건은 중기청이 주관하여 합의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나 나머지 422건의 자율조정 결과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중소기업청도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조치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율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자체로부터 자율합의라고만 통보 받고 있을 뿐 합의가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 중기청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나마 상세결과가 있는 중기청이 주관한 대형마트 등 기타업종에 관한 자율조정 138건 중 2014년 이후 합의된 16건을 살펴본 결과 이전철회나 개점연기는 다이소 잠실점의 이전계획 철회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5건은 모두 신청인의 최초요구에 한참 미흡한 수준으로 합의가 되었다.

중소상인은 해당 점포의 영업시간이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더 단축되거나 의무휴업일이 확대되는 것인데 자율합의는 묶음판매, 3만원 미만 배달금지 등 그 영향이 미미한 사항들로 합의가 되어 대형마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 뿐이었다.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자율조정이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간의 자율합의를 우선한다는 명분으로 중기청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다는 것이 오영식 의원의 지적이다.

오영식 의원의 지적에 중기청은 1.지자체 위임업종(SSM)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2. 사업조정 신청인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3. 사업조정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을 개선사항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오영식 의원은 이러한 수준의 개선은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의 동반성장에는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자율합의라는 것은 협상의 주체인 상대가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것인데 대기업인 대형마트와 영세상인을 앉혀놓고 자율합의를 하라는 것은 마치 어른과 어린아이를 마주 앉혀놓고 합의하라고 하는 격이다.

오영식 의원은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의 중기청의 역할은 힘이 약한 영세상인의 편에 서서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 공정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 기준에서 보면 중기청의 개선방안은 아무 것도 개선하지 않은 것이다.”며, “이렇게 사업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적합업종 법제화의 대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절박한 심정으로 동반성장과 상생에 매달리고 있는데 반해 중기청의 태도는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는 2010년 9월 29일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소기업현장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에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2015.9.14.~17)
조사결과 9.29 동반성장 추진대책 이후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수준 변화는 변화 없었다 57.0%, 악화 되었다 4.7%, 개선되었다 38.3% 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동반성장 여건 변화에 대한 기업현장 체감도는 변화되었다 57.0%, 악화되었다 6.6% 개선되었다 36.4% 로 나타났으며, 동반성장 여건이 변화 없거나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원자재가격 인상분 납품단가 미반영’이 61.8%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부당 납품단가 인하, 발주 반품요구, 어음결제 장기화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의 지속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을 이끌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51.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자구노력 18.3%, 동반성장 문화 확산 지속 17.3%, 동반성장위원회 역할 강화 12.0% 순으로 나타났다.

오영식 의원은 동반성장은 양극화가 극심해져가는 우리사회를 치유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구호나 생색내기로 그쳐서는 안 될 정책임에도 정부와 중기청의 안이함과 방기로 낙제점에 그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오영식 의원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영세상인과 대형마트의 사업조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기청의 역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