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의원, 30일(금)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해 발표

-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심사 원칙은 ‘재벌·슈퍼부자 과세강화’하고
  ‘중산층 서민 세부담 완화’하는 것...조세공평성 확보에 최선 다할 것

- ①조세소위 전면 공개 ②납세자 영향평가제출 의무화 ③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 3대 개혁방안과 중점 추진법안 34개도 제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30일 오전에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재벌지원’과 ‘서민 쥐어짜기’를 중단시키고 조세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소위 전면 공개 ▲납세자 영향평가 제출 의무화 ▲세법 간소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등 3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토론과 의견개진을 통해, 국회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과 주요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렸다.

김동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홍익대 성명재 교수, 홍익대 김유찬 교수,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선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 개편은 ‘재벌지원’을 우선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 쥐어짜기’로 일관하여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서민경제는 피폐해 졌다”며, “이번 세법심사 원칙으로 재벌·슈퍼부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벌·슈퍼부자 과세강화’ 및 ‘중산층·서민 세부담 완화’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법심사원칙과 중점 추진법안 34개를 제시했다(별첨). 대표적으로 ▲통신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MB때 인하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자기주 분할신주 배정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법인세법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소득금액 5천억원 초과 대기업은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공제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시 1천만원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리베이트를 폐지하는 관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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