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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

    • 보도일
      2013. 11.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윤석 국회의원
1. 코레일 유통(주)의 갑(甲)질, 단가 후려치기, 편법 비용 전가 역사 내 편의점, 계약갱신된 301개 품목 중 251개 단가 깎여 납품업체에 이례적인 판매가 기준 물류비 청구로 추가 수익 2. 철도공사, 지연보상금제도 유명무실, 5년간 낙전수입 273천 만원 승객 안 찾아가면 1년 후 소멸, 2013년 지연보상금 발생 급증 추세 3. 국토부 수자원공사 4대강 투자원금 8조원 회수 대책 있나 4.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위험 심각, MB정부가 벌인 4대강 피해는 농민들이 고스란히 감당 4대강 본류구간 118개 배수장 중 53개소 배수능력 저하 확인, 나머지 65개소도 확인 필요 5. 인천공항, 우월적 지위 이용한 영세업체 특허 가로채기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믿었다가 폐업 앞둔 청년벤쳐 3,000만원으로 청년 5명이 2년간 사비 6억 들인 소프트웨어 강탈 6. 인천공항 3단계 공사, 2단계에 이어 줄구속 비리사건 우려된다. 2,383억 규모의 기술입찰 심사를 내부직원들이 2일 만에 결정 동일사업의 비리경력 시행사와 매각중인 기술 원청사 컨소시엄이 낙찰 7.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해야 2013 전월세지원센터 상담 폭주, 10월 현재 5만 건 돌파 1. 코레일 유통(주)의 갑(甲)질, 단가 후려치기, 편법 비용 전가 역사 내 편의점, 계약갱신된 301개 품목 중 251개 단가 깎여 납품업체에 이례적인 판매가 기준 물류비 청구로 추가 수익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 유통(주)은 독점 운영하는 스토리웨이(편의점)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재계약시 단가를 깎고, 납품가가 아닌 판매가를 기준으로 물류비(운송비)를 청구해 추가로 수익률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이 코레일 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 ’13년 계약을 갱신한 편의점 품목은 음료, 과자, 잡화 등 301개(담배제외)로 그 중에 83%에 해당하는 251개 품목에 대해 전년대비 단가는 낮추고 판매가는 유지해 단순 판매차익이 갱신 전 평균 76.60%에서 86.16%로 9.56% 증가했다. 특히, 각 점포별 운송비인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데, 코레일 유통(주)는 유통업계의 관행처럼 납품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판매가를 기준으로 5.6%에서 7.9%까지 물류비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녹차음료의 경우 납품가는 510원이고 판매가는 1,500원인데 물류비 5.6%를 납품가에 부과하면 28.56원이나, 판매가에 부과해 84원을 청구하는 편법으로 수익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코레일유통(주) 전체 매출액 및 편의점 매출액 추이 최근 5년간 코레일유통의 편의점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 대비 편의점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주)의 유통사업은 편의점, 전문점, 자판기, 기타매장이 있는데 편의점은 전국 역사에 327개소를 운영하며 지난해 편의점 매출은 1,230억 9,200만원으로 코레일유통(주) 전체 매출액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 입고가 대비 판매가의 차익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L사의 생수 389%로 180원에 입고돼 7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윤석 의원은 “계약갱신시 납품가를 깎아 마진율을 높이고, 납품업체에 편법적인 물류비를 요구한 것은 전형적인 갑의 행태”라고 강조하며 “코레일과 코레일 유통이 한통속으로 매출향상에만 몰두한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석 의원은 “공기업이 계속 공익을 외면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매출향상보다는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공기업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