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특허청 종합감사 -

☐ 일시 : 2015년 10월 8일(목)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534호)

□ 중소기업청

1.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중견기업 217개!

2. 대·중소기업 격차 갈수록 커진다!-
      - 최근 10년간 생산성 향상 대기업은 61% 중소기업은 30%
      - 2014년 기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금격차 약 184만원

3. 부실한 가맹점주 교육실적
     - 사업목표 대비 달성률 2012년 65%, 2014년 45% 매년 하락

4. 최근 6년간 중기청 R&D 사업자금 부당사용 95억원인데, 환수는
    59%인 56억원에 불과!

5. 시니어창업 지원을 통한 창업·취업률 실적 부진!
     - 2014년 시니어 창업스쿨 14%, 시니어 창업센터 13.6% 불과

□ 특허청

6.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국유특허 실시율 4년째 16% 정체

7. 특허전문관리회사의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정부주도 ID사 누적 이익이영금 –407억원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