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편찬비용 관련 보도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언론 보도내용>

❑ ‘15. 10. 29.(목) 일부언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

◦ ｢국정교과서 편찬에 드는 순수비용이 최대 6억여원에 불과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역사교과서 개발비로 44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둔 상태다... “예비비 중 상당액이 국정교과서 우호 여론 조성에 사용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 지난 8월 21일 일부의원으로부터 검·인정 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 시 소요비용 조사·분석 의뢰가 있었고 이에 따라 국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시 3억 4,400만원, 검정도서 개발단가 적용 시 6억 5,005만원으로 추정한 결과를 10월 5일 회답한 바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부의 ｢국정도서 개발단가｣와 ｢검정도서 개발단가｣를 사용하여 교과서 편찬에 필요한 최소한의 측정가능한 비용만을 산정한 것임

◦ 편찬에 소요되는 감수, 인쇄, 보급, 여론수렴 등의 비용은 추계곤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결과는 국정교과서 개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고 측정가능한 비용만을 산정한 것이므로 종래와 달리 교과서 수정의 범위와 수준이 크게 변경될 경우 그 소요비용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음. 따라서 국정교과서 편성을 위하여 교육부에 교부된 예비비 44억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사안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