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지적공사 시간차 CI 및 사명 변경으로 혈세 이중낭비 서울소재 업체 다수 타지역 계약, 유착 정황도 2. 제주개발센터의 ‘묻지마 사업’,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사업 적자구조 확인하고도 끝까지 추진해 내년 개장 3. 제주개발센터가 약속한 “제주국제자유도시”, 11년째 제자리 걸음 계획대비 사업실적은 33%에 불과, 그나마 대부분은 공공자금 4. 6개 기관, 10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직 거쳐간 국토부 출신 52명 감정원 45년, 지적공사 36년 동안 기관장은 모두 낙하산 5. 대한지적공사 간부자리는 정부 지적담당자 ‘퇴직 보너스’ 행자부․국토부 퇴직자 13명, 지적공사 연봉 1억 이상 자리 거쳐가 -------------------------------------------------------------------- 1. 대한지적공사 시간차 CI 및 사명 변경으로 혈세 이중낭비 서울소재 업체 다수 타지역 계약, 유착 정황도 대한지적공사가 지난해 회사 로고인 CI(Corporate Identity)를 ‘LX’로 교체한데 이어 바로 올해 회사명을 ‘국토공간정보공사’로 개명을 추진하면서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이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지적공사는 지난해 10월 CI를 교체하면서 비전선포식, 각종 홍보물, 광고비, 간판교체비 등으로 16억 1천여만원을 집행했다. 이 중에서도 로고, 명칭 등이 바뀌면 필수적으로 바뀌게 되는 간판류, 명함류 등의 교체비용만 8억 6,700여만원이 사용됐다. (비교사진 첨부) ※ 대한지적공사 CI 변경 관련 행사 및 홍보 비용 현재 대한지적공사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데, 동법에는 현재 회사명인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공간정보공사’로 개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제는 대한지적공사가 CI를 교체한지 1년도 안되어 또다시 회사명을 바꿀 경우 간판 등 기본물품 교체비로 최소 8억 이상의 혈세가 이중 낭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개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개명을 기정사실화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등 입법권 무시 논란에 휩싸였다. (광고이미지 첨부) 특히, CI교체와 관련한 간판 등 홍보물 제작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서울소재 모업체는 서울지역 수의계약 12건 중 6건을 도맡았을 뿐 아니라, 지적연수원, 부산․울산, 인천, 강원도, 전북의 수의계약건도 따냈다. 간판 등 소액 수의계약 특성상,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관행을 감안하면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윤석 의원은 “회사명이 변경될 때 CI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상식인데,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해 국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할 상황을 초래했다”고 강조 한 뒤 “공공기관의 로고변경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지, 비전선포식과 신문, 라디오 광고 등 과도한 홍보비를 쓰는 것은 전형적인 방만경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의원은 “입법절차가 시작도 안됐는데 명칭변경을 기정사실화해 광고하는 것도 무리수”라고 지적하며 “지적공사는 이번 기회에 수의계약 과정의 유착의혹을 들여다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약방법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