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공사․공단 간 갈등으로 호남고속철 시운전 파행 우려 국토교통부 민영화 주장으로 양기관 갈등빚어 철도산업 퇴보가져와 2. 철도공사 민자역사 개발 5곳 10년 넘게 제자리, 용산개발은 예정된 실패 민자역사 주관사업자 선정부실, 추천임원은 감독 소홀, 우왕좌왕 뒷수습 3. 수서발 KTX 개통지연에 따른 호남고속철도 증편계획 차질,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합심하면 해결가능 4. 철도공사 지연보상금제도 유명무실, 5년간 낙전수입 27억3천만원 승객 안 찾아가면 1년 후 소멸, 2013년 지연보상금 발생 급증추세 ------------------------------------------------------------------- 1. 철도공사․공단 간 갈등으로 호남고속철 시운전 파행 우려 국토교통부 민영화 주장으로 양기관 갈등빚어 철도산업 퇴보가져와 □ 현황 o 호남고속철도 차량 시운전이 11월 말로 계획되어 있으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간 협의 지연 및 갈등으로 호남고속철도 차량 시운전이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개통시에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질의 o 호남고속철도 차량은 올해 11월 말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는 일정이었음.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9월 2일 시운전시행계획 및 운행시각표(안)을 철도공사에 제출하였음. - 이후 일정은 11월 5일까지 운전원 등 인력을 선발하고, 11월 7일까지 시운전 열차 시각표를 확정해야 함. - 그러나, 지금 양 기관의 상황을 보면 시운전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됨. o 호남고속철도 차량 도입은 2011년 7월 26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간 협약에 따라 진행되어 왔는데, -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차량구매는 공단이 예산을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 설계도서 승인 및 제작검사와 시운전 및 인수검사 등은 철도공사가 하도록 되어있음. o 이 협약을 근거로 철도시설공단은 현대로템을 제작자로 하여 일정을 진행해 왔음. o 그런데, 시운전 일정을 불과 한달 남긴 시점에서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측의 비협조로 시운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철도공사는 호남고속철도 도입과정의 비효율적 업무절차와 시운전시 우발상황에 대한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짐. o 양측간 주장의 근거는 모두 2011년 7월 맺은 협약에 두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시운전을 철도공사가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한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며, - 철도공사도 시운전 이전 과정에서 이미 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의 검토내용을 뒤집는 등 협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협약전문 첨부) ▶ 사장님, 이사장님, 호남고속철도 운행을 학수고대하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시운전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국가 공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로서 이런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달라. - 최근 4년간 KTX 고장발생 현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