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TX사업 단계적 추진으로 선회해야... 13조원 예산 규모의 3개 구간 동시추진 불가능 2. 광교신도시, 경기도가 직접 나선 분양사기? 신도시 4대 중점사업, 지지부진 아니면 좌초위기 3. 경기도 319 쏟아부은 관광활성화 성과는 미비 관광객 증가 지지부진, 해외 관광객 비율은 오히려 감소 4. 우려했던 KINTEX 가동률 44.2% 최근 3년간 가동률 하락세, 국내 주요 전시장 중 꼴찌 --------------------------------------------------------------------- 1. GTX사업 단계적 추진으로 선회해야... 13조원 예산 규모의 3개 구간 동시추진 불가능 □ 문제점 o 13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규모를 이유로 5년째 제자리 걸음하던 GTX사업이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106개 지역공약에 포함됨. - 이에 고무된 경기도는 총사업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13조원에 육박하는 예산규모의 모든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면 재정부담으로 다른 지역들의 철도 건설 사업이 상대적 피해를 받을 것. - 김문수 지사는 GTX사업 3개 구간의 단계적 추진을 검토해야 함. □ 질 의 o GTX는 지하 40∼50ｍ에 건설된 터널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광역급행철도로 김문수 경기지사가 민선 4기 때부터 추진해온 사업임. - 일산∼동탄(73.7㎞),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을 정부에 제안해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의 전반기(2015년 이전 착공) 신규 사업으로 채택됐음. - 그러나, 재정당국도 계획에는 집어넣었으나, 13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예산때문에 5년째 답보상태였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이 있음. o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6개 지역공약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포함돼 경기도는 고무됐지만, -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아 내년 예산에 사업비 780억 원은 누락시키고 기본계획 수립비 120억 원만 반영. o 김문수 지사는 GTX 3개노선을 동시에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우선은 3개 노선 동시 추진을 전제로 실시하고 있다고 함. ▶ 지사, 13조면 이명박 정부가 올인해서 쏟아부은 4대강 예산의 60%에 달하는 예산인데, 재원 조달 방안은 무엇이며, 동시추진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GTX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이유 1 o 우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비용편익(B/C)의 신뢰성, 탑승인원 산출의 적정성 등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큼. - 막대한 예산규모로 사업의 일부에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용인, 의정부 경전철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자칫 수요예측이 틀릴 경우, 엄청난 재정적자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대한교통학회가 하루 승객 80만 명 이상 예상된다는 수요예측은 현실성이 떨어짐. 차량 1대에 1000명의 승객을 가정하고 하루 330회 운행해도 최대 33만 명에 지나지 않음. - 더구나 GTX는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통근열차임. 같은 기능의 광역버스들도 출·퇴근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텅 비어서 다니고 있음. ▶ GTX는 주로 통근용이라는 점에서 출퇴근 인구 수용력에 대한 수요예측이 매우 중요함.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인구가 하루 125만 명이라고 함. 대한교통학회 예상대로 80만명 이상이라고 하면 64% 이상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인데 가능한 얘기인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