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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 보도일
      2013.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윤석 국회의원
1. 인천공항 3단계 공사, 2단계에 이어 줄구속 비리사건 우려된다. 2,383억 규모의 기술입찰 심사를 내부직원들이 2일 만에 결정 동일사업의 비리경력 시행사와 매각중인 기술 원청사 컨소시엄이 낙찰 2. 인천공항, 우월적 지위 이용한 영세업체 특허 가로채기 공기업 인천공항공사 믿었다가 폐업 앞둔 청년벤쳐 3,000만원으로 청년 5명이 2년간 사비 6억 들인 소프트웨어 강탈 3. 공기업 중의 성골 인천국제공항, 과도한 복지혜택 도마에 1년 평균 인건비, 인천공항공사 1억 700만원 vs 한국공항공사 7,200만원 4. 세계 1위 평가 열매 독식, 무기계약직 전환 0명 - 인천공항공사 연평균 1억 700만원 vs 미화용역 월평균 170만원 - 5. 지방국제공항, 서비스 환경 열악 국제공항 이름값 못해 양양, 유도차 없어 ‘걸어서 비행기까지’/ 무안, 출입국관리소는 ‘출장관리소’ ----------------------------------------------------------------------- 1. 인천공항 3단계 공사, 2단계에 이어 줄구속 비리사건 우려된다. 2,383억 규모의 기술입찰 심사를 내부직원들이 2일 만에 결정 동일사업의 비리경력 시행사와 매각중인 기술 원청사 컨소시엄이 낙찰 o 인천공항 3단계 수하물처리시설(BHS : Baggage Handling System)은 예산 2,342억으로 공항의 설비공사로는 제일 큰 사업. - 우리나라 기업들이 BHS분야의 원청기술이 없는 관계로 한진중공업, 포스코ICT, 현대로템 3개사가 각각 외국의 BHS기술 원청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 3월 입찰에 참여해서, - P&S컨소시엄(포스코 ICT)가 지난 4일 낙찰률 78%, 입찰가 1,833억으로 낙찰됐으며 28일 최종계약 예정. o 지난 2006년 공사비 3,100억원 규모의 2단계 BHS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비리를 밝혀져 부사장, 건설본부장, 기계처장 등 BHS 관련 결제라인의 고위 임직원들이 구속된 바 있음. o 이러한 전력이 있는 인천공항공사는 3단계 공사 발주에서 더더욱 공정하고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단계 공사를 수주하고 유지보수까지 계약한 특정업체을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함. o 먼저, 평가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회손됌. 이번 3단계 BHS공사의 기술평가는 공사직원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단 2일만에 심사를 끝냄. - 지난 1,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는 대학교수, 교통연구원 인사, 감리자 등 외부전문가 위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2주 동안 심사함. - 그러나 이 번 3단계 공사의 기술심사에선 단 2일 동안 각 사가 제출한 4,000페이지 이상 분량의 방대한 기술도서를 심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 더구나 전문가도 없이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김종서 처장과 김창기 처장 등 2명을 제외하면 BHS와 업무연관성이나 기술적 지식이 없는 직원들로 구성됨 질의 1.▶ 사장, 1, 2단계와 달리 이렇게 허술하고 심사가 과연 제대로 된 심사인지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 사장의 의견은? o 기술심사 절차와 방법도 문제지만, 수주받은 회사의 참가자격이 더 큰 문제임. - P&S 컨소시엄을 구성한 2개 회사 중 대표회사인 포스코 ICT는 2006년 2단계 BHS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비리사건으로 부사장이 구속된 회사임. - 당시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포스콘(現 포스코ICT)는 향후 관급공사 수주 등에 상당한 제한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당시 공사의 김OO 부사장은 포스콘에 5억원을 요구해 1억2,600만원을 받았고, 신OO 건설본부장은 감리회사로 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았으며, 안OO 기계처장은 내부기밀문서를 제공하고 1억2천여만원을 받음. - 이들에게 뇌물을 준 포스콘 대표이사 김OO씨와 근정건축사무소 대표 김OO씨도 구속됨. 질의 2.▶ 사장, 타 공사나 기관과의 비리문제도 아니고, 동일 사업의 2단계 사업에서 비리로 사장이 구속되고 인천공항의 임직원들이 줄구속된 이력이 있는 회사가 3단계에서 다시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사장의 의견은? o P&S 컨소시엄의 나머지 1개 회사인 기술 원청사, 지멘스도 2017년 완공까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되는 회사임. - 지멘스 L&A는 현재 기업 M&A시장에 매물로 나온 회사임. 회사가 매각 되면 향후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또 도 불투명함. ※ 여러 외신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매각완료를 목표로 2012년 11월 모사(母社) ‘지멘스 그룹’은 자사(子社)인 ‘지멘스 L&A’ 매각을 결정. 현재 독일내 개인회사와 매각절차 진행 중 - 인도의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인도공항공사에 지멘스에 대해 경계하라는 정식 공문은 보낸 바 있음. - 지멘스 L&A를 좋은 값에 팔고 싶은 지멘스 모사(母社)는 덤핑을 해서라도 이번 계약을 따야하는 입장임.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가 74%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