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 특허청 종합감사            

1. 갑질, 부정, 부실, 비리로 얼룩진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출판사에 선물비 대납  및 인쇄비 인상요구 갑질, 직무관련대기업 강의 21회로 1,692만원 수령, 기준이하 승진, 기준 적합자는 탈락 등 총체적 난국

2. 전통시장 지원 사업 만족도 낮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돼야
-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국민 인식 및 의견 수렴 위한 여론조사 실시

3. 중기 납품단가 반영, 조사 이후 최악
- 13년 조사, 11년 기준 100, 13년 100.6
- 14년 조사, 12년 기준 100, 14년 100.4
- 15년 조사, 13년 기준 100, 15년 98.6

4. 중국 수출 중소기업 대금 떼이는데도 중기청 파악도 안 돼
- 중국 수출기업 대금 미회수, 실태파악도 못하고, 대책도 없어

5. 혁신형 창업 활성화해야
-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원활한 투자유치 및 창업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위해 TIPS 활성화해야‥

6. 특허정보원, 수의로 받은 용역, 경쟁으로 하도급 줘
- 보안 핑계로 수의로 받고, 민간시장 잠식해

7. 이자비용 감당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개선해야
- 이미 도입된 졸업제와 일몰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성과 분석과 엄격한 사후관리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