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 – 김해 경전철 향후 2022년까지 지급할 MRG만 7,059억원 - 수요예측 대비 용인 5.1%, 의정부 16.9%, 부산-김해 18.7% 이용 - - 지자체장 과욕, 허술한 계획, 국토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 - 2. 급발진 신고 2012년 400% 급증, 제작결함 신고는 1만 6천여건 5년간 급발진 신고 1위 쏘나타 LPG, 제작결함 신고 1위 싼타페 - 급발진 원인규명 적극 대처, 리콜 제도 강화해야 3. 2001년 이후 개통한 17개 고속도로, 수요예측 엉터리 - 12개 도로의 2012년 한해 손실액만 4,227억원 4. 최근 5년간 중대건설현장사고로 63명 사망, 155명 부상 - 최악의 사고는 올림픽대로 맨홀 7명 익사, 현대미술관 화재 29명 사상- 5.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위험, MB정부가 시작하고 피해는 농민이... 6. 부동산 전문가 장관, 직을 걸고 전월세 상승세 잡아야 - MB정부 5년간, 민간임대 공급 10.8%만 증가 - 7. MB정권 국토부, 4대강 연구용역에만 130억 원 쏟아부어 현 정권에서는 단 한건도 없어, 4대강 홍보 보도자료도 자취감춰 22조 혈세 퍼부어 놓고 정권따라 국토부 입장 뒤바꿔 ------------------------------------------------------------------------- 1. 부산-김해 경전철 향후 ’22년까지 지급할 MRG만 7,059억원 - 수요예측 대비 용인 5.1%, 의정부 16.9%, 부산-김해 18.7% 이용 - - 지자체장 과욕, 허술한 계획, 국토부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 - □ 현황 o 전국적으로 경전철이 개통돼 운행하는 지역은 3곳인데 이들 모두가 잘못된 수요예측과 잦은 고장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음. o 이런 상황에서도 각 지자체는 심도있는 수요예측 및 운영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체장 치적사업 등의 이유로 경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포 경전철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고 서울시가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음. o 국토부의 사려 깊지 못한 경전철 사업 승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임. □ 질의 o 용인 경전철이 지난 4월에 운행을 시작했음. 그러나, 수요예상인원이었던 1일 평균 16만 9,000명에 턱없이 부족한 8,739명이 실제 이용한다고 함. 예측 수요의 5.1%에 불과한 숫자임. ※표: 김해-부산, 의정부, 용인 경전철 1일 평균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객 o 2011년 운행을 시작해 2년이 지난 부산-김해 경전철 역시 2013년도 1일평균 수요예상인원은 19만 8,848명인데, 실제 이용객은 18.7% 수준인 3만 7,203명임. - 개통 1년이 지난 의정부 경전철도 수요예상은 1일 평균 8만 9,589명인데 실제 이용객은 1만 5,209명으로 16.9%에 불과함. ▶ 장관, 전국 경전철 이용객 현황을 보면 굳이 경전철 건설이 필요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 예상수요와 실수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음. 민자유치를 통한 지자체 사업이라고는 하나 국토부도 정책결정권자로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o 경전철 고장 현황을 뽑아보면 운행기간에 비행 상당히 잦은 고장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의정부 경전철은 장애시간이 10시간이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부산-김해 경전철은 6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어서 운행준비를 제대로 마치고 개통한 것인지 의문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