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박근혜정부는 당장 임금피크제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만약 계속 밀어부칠 경우 국회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시킬 것”

이종걸원내대표, “총력을 다해서 과학자 전체의 자존심을
흔들어 버리는 어이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정책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록 투자를 더 해서 미래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오늘(2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종걸원내대표와 함께 <과학기술정책간담회>를 가지고, 이어 원자력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연구현장을 시찰하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상민의원이 임금피크제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당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상민법사위원장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미방위원), 박수현 원내대변인, 김길돈 새정치민주연합 과학기술전문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2시에 정책간담회, 3시30분 원자력연구원방문, 4시30분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상민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계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히고,

“이공계 출신들이 과학기술연구소에 진입하려면 학위 등의 취득문제로 7,8년이 늦고, 더구나 IMF사태 때 정년이 4년 감축되는 고통을 지금까지 감수 해오고 있으며, 그래서 국회에서는 IMF 이전의 정년으로 환원시키라는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열하게 출연연구소들의 예산삭감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인건비를 인상시키지 않겠다, 페널티를 주겠다고 윽박지르면서 노동관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잣대까지 함부로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모순들로 인해서 그동안 과학기술연구소에 확보되어있던 인재들이 외부로 이탈되고, 남아있는 분들도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연구할 맛이 안 난다, 청년과학도들이 우리 연구소 진입을 꺼려한다고 하는 등 결국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과학기술을 망치는 짓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출연연은 지난 40여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했음에도 IMF 이후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감수해 왔고,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 대상도 아닌 출연연에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고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과 신규 유입을 막아 과학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물론 박근혜정부는 과학기술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킨 정부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박근혜정부는 당장 임금피크제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만약 계속 밀어부칠 경우 국회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시킬 것”이라고 ”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감담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은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노사합의 조항이 없더라도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직원 찬반투표나 기명 동의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를 위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38개 출연연과 특성화대학 등에서 임금피크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정부와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강행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의 반발을 무릅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과 직원들을 압박하고 회유했다.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 삭감 위협에서 시작하여 심지어 사업비 삭감이나 사업 이관이나 폐지까지 거론했다. 핵융합연구소의 경우 소장이 직접 연구소 폐쇄가 결정된 것처럼 협박하면서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청년 실업의 실질적 해결 방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년 연장과 병행하여 임금피크제 검토 등을 검토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불법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차원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과학 연구원들의 월급 보수가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일년에 70억입니다. 일 년에 70억 절약해서 140명, 젊은 과학자들의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로서의 경영능력을 상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민 위원장님하고 가깝게 지내서 위원장실로 뛰어 올라간 적이 있는데 새로운 기재부 차관이 이번 예산처의 차관이 바뀌면서 논쟁을 했었다. 이상민 의원이 거친 목소리를 내시면서 송원섭 차관과 싸운데 저한테 싸움을 도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굽힐 뜻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부가 과학연구원들의 권익, 일하는 조건들을 책임지고 있는 장, 노조, 또는 단체들에게 이것을 동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동의지만 억압을 하고 있다. 실제 일하는 조건은 누구나 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구원들의 수입에 절반을 차지하는 pbs를 조건으로 그 수입을 주지않게 되면 연구원 자체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분위기를 보면 거의 동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실제 이것이 시작이다. 앞으로 더 참혹한 조건, 더 자존심을 짓밟는 관계들이 2차. 3차로 이어질 것이고 70억 줄이기 위해 이것을 선택한 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총력을 다해서 과학자 전체의 자존심을 흔들어 버리는 어이없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록 투자를 더 해서 미래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