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국토부 퇴직자 13명, 지적공사 연봉 1억 이상 자리 거쳐가 이윤석 의원, “소관기관 맡기위한 부처간 힘겨루기는 밥그릇 싸움” ▲ 해마다 정부부처 지적업무 관련자가 퇴임 후 대한지적공사 간부직으로 임명돼 연봉 1억원 이상의 직위를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지적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10년간 정부부처 공무원이 대한지적공사 간부직에 임명된 것은 모두 13명으로 길게는 4년에서 짧게는 2년을 근무하다 퇴직했다. 최근인 지난 9월에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장이 2년 임기의 대한지적공사 미래사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 대한지적공사는 2008년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됐는데, 2008년 이전에는 행안부 출신이, 이후에는 국토부 출신이 해마다 대한지적공사의 간부로 임명됐다. 2008년 이후 대한지적공사에 임명된 국토부 출신은 모두 6명으로 국토부 재직시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센터장 등 대한지적공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 행정안전부 출신의 경우, 현재 대한지적공사 김영호 사장이 행정안전부 제1차관 출신일 뿐 아니라, 직전인 2010년 이성열 사장은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장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지냈다. 2001년 김재영 사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을 지냈다. 정부 부처 출신이 임명되는 직위의 연봉은 공모인 사장의 경우 최대 1억 9,400만원, 그 외 부사장, 본부장, 관리이사, 감사 등은 최하 1억 원을 넘는 고액연봉의 간부직이다.(표 참조) ▲ 이윤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자신들만의 원활한 인사를 위해 정년을 앞둔 직원을 퇴직시키며 산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로 산하기관 간부 직위가 정부 관련 업무 담당자의 「퇴직 보너스」로 활용되고 있다”며 “부처 퇴직 후 옮겨가게 될지 모르는 기관에 대해 어느 누가 엄격하고 공정한 관리 감독을 시행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시 산하기관을 두고 주무부가 되기 위해서 부처간 힘겨루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대한지적공사 사장이 계속 행자부 출신이지만 국토부 출신이 사장자리를 맡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일갈했다. ▲ 아래 첨부 * 임직원 중 국토교통부(행자부) 출신자 현황 (2013 대한지적공사 국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