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이 안 돼서 국민혈세 낭비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공간행정정보시스템이다. 공간행정정보시스템은 행정자치부가 (구)국토해양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도로, 지형 등의 정보를 연계시켜 대민 업무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44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다. 현재는 연 14억원에서 17억원을 유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출장 횟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장출장의 경우 24%가 감소하여 33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광역시·도 현장출장만 봐도 시스템 구축이후 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표1 참조]  

또한 올해 이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업무담당자들은 이 시스템을 폐쇄해도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가 행자부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받는 정보에 일부 지역의 지번이 아예 틀리는 등 59.66%의 정보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행자부가 국토교통부와 이러한 오류들을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고, 사용률이 1.6%밖에 안 되는 이 시스템을 위해 사업 예산으로 444억원과 유지비용 명목으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연 16억여 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부처 간에 지혜를 모아, 국정운영의 혁신을 이루고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3.0의 핵심과제라면, 그 목표달성의 열쇠는 협업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