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공, 용역직원 사망 후 조치는 나 몰라라 - ▶ 2008년 이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용역위탁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38건으로 모두 102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공사는 사망한 용역직원들에 대한 사후보상 등 조치내역을 외주사에 떠넘기고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용역위탁직원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전순찰, 영업소, 도로보수 등 3가지 업무를 용역업체에 외주를 맡기고 있는데 관련 교통사고는 2010년 6건, 2011년 7건, 2012년 10건 등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업무분야별로 사망․부상 현황을 보면 안전순찰원 5명 사망․1명부상, 영업소 3명 사망, 도로보수 39명 사망․15명 부상당했으며 일반 이용객은 56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망 작업자에 대한 사후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안전순찰원과 영업소 사망자 8명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로 확인되고 있으나, 사망 건이 39명, 부상 건이 15건으로 사상자가 가장 많은 도로보수 작업자에 대해서는 사망 및 부상 후 조치내역에 대한 도로공사의 확인 자료가 전무해 외주업체에 떠넘긴 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졌다. ▶ 사고 경위로는 갓길작업, 중앙분리대 작업, 도로재포장 등 작업인부를 졸음운전 등 운전 과실로 인해 충돌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하이패스 통과시 영업소 직원을 충돌하거나 사고현장 관리중인 안전순찰원을 뒤따르던 차량이 재차 들이받는 경우도 있었다. ▶ 이윤석 의원은 “용역업무 중 교통사고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매해 20명 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허술한 안전관리 대책이 전혀 보완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작업시 안전 기준과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도로보수 작업인부의 사망 및 부상사고에 대해 외주업체에만 떠넘기고 조치내역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발주책임자인 도로공사가 심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외주업체의 사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자료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표1: 2008년 이후 연도별 용역위탁업무 관련 교통사고 현황 첨부파일: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