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만하고 운영은 안하는 유령 푸드트럭 265대
전국 푸드트럭 중 경기도에만 약 40%. 단 한 대도 없는 지역 7곳!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푸드트럭 법제도화(2014년 8월 18일)이후 총 309대의 푸드트럭이 구조변경을 신고했지만 44대만 운영되고 약 86%인 265대가 신고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유령 푸드트럭’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푸드트럭 튜닝 현황자료에 따르면‘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4.8.18, 시행) : 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최소 0.5제곱미터 이상의 화물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 개정 이후 구조변경된 푸드트럭은 총 309대(2014년 32대, 2015년 277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별로 보면 2014년에는 9월 3대, 10월 6대, 11월 10대, 12월 13대였으며 2015년에는 1월 19대, 2월 23대, 3월 25대, 4월 35대, 5월 28대, 6월 38대, 7월 42대, 8월 31대, 9월 36대로 나타났다.

한편 인재근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푸드트럭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44대의 푸드트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변경된 푸드트럭 309대 중 약 14%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판매 제품별로는 음료류가 19대로 가장 많았고 분식이 10대, 빵류가 9대 그외(떡갈비, 파스타등)에 6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용구역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12대로 가장 많았고 관광지 8대, 도시공원 7대, 유원시설 5대, 졸음쉼터 5대, 하천부지 4대, 대학 3대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체의 약 40%인 17대로 가장 많았고 서울 8대, 제주 5대, 경남 3대, 강원 3대, 인천 3대, 경북 2대, 대구 1대, 부산 1대, 세종 1대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지역에서는 푸드트럭이 단 한 대도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4대의 저조한 푸드트럭의 운영결과에도 중앙부처에서는 푸드트럭 사업과 관련한 행정 및 금융지원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몇몇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취합된 15곳 시·도의 푸드트럭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총 10곳(서울, 부산, 광주 제주, 울산, 대구, 전남, 충남, 광주, 강원)에서는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앞으로도 지원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대전의 경우에는 총 510만 원으로 푸드트럭 전기인입 설비지원을 공원 내에 구축했으며 세종시는 소상공인자금 지원, 경북은 신용보증재단의 저리 금융을 지원, 전북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자체 보증자금 지원, 경기는 저금리 창업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푸드트럭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총 77대가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 조치됐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7대, 충남 11대, 경기 10대, 부산 9대, 경남 7대, 충북 6대, 전남 3대, 강원 2대, 서울과 경북이 각각 1대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푸드트럭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총 477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점을 감안할 때 규제완화 후에도 무신고 영업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푸드트럭 합법화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박근혜정부가 주장한 6천개의 새 일자리, 4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은 이뤄지지 않았다.”며“오히려 정부의 말만 믿고 차량을 개조한 영세한 푸드트럭 사업자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여전히 까다로운 진입 규제의 벽에 막혀 시도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박근혜표 규제완화의 상징이던 ‘푸드트럭’은 결국 졸속행정의 산물로 전락했다.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