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산하기관 23곳 중 3년간 지원 전무 13곳...‘공공기관 진로체험지원 의무’ 주장과 배치
2014년 자유학기제 실시교 ‘창의적체험활동’ 지출 미미...“형식적인 활동 및 체험 우려”

❏ 교육부가 자유학기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부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은 자유학기제의 핵심적인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2013년 42교를 시작으로 2014년 전체 중학교의 25%에 해당하는 811교를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로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전체 중학교의 80%에 해당하는 2,551교가 운영되고 있다.

❏ 교육부는 올해 8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진로체험활동에 필요한 체험처를 58,882개, 프로그램을 102,507개 확보했으며, 모든 교육지원청(177개)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6월 제정된 「진로교육법」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요청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제5조제3항) 추가되기도 했다. 「진로교육법안」이 2013년 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교육부는 꾸준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진로교육법」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진로체험기회 의무 제공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 하지만 막상 교육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 실적을 살펴본 결과 상당히 저조했다. 교육관련 국책 연구기관 3곳까지 포함하여 총 23곳의 기관 중에서 2013년에 진로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한 기관은 3곳에 지나지 않았다. 첫 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중학교 수가 적었다고 치면, 2014년에는 811곳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했지만 23곳의 교육부 소속 및 산하기관 중에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한 기관은 5곳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 중학교 중에서 80%에 달하는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올해에도 10월 7일 현재까지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한 기관은 10곳에 그쳤다.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 23곳에서 2013년 16회/16개교, 2014년 24회/24개교, 2015년 48회/61개교로 집계됐다.

❏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등 13곳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이채롭다.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2013년에만 11회 실시했을 뿐 2014년에는 실적이 없으며, 2015년에도 1회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본부의 경우 2015년에는 5회 실시하고 있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각 1회에 그친 바 있다.

❏ 한편, 유은혜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유 의원은 2014년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811개 중학교 중에서 776개 중학교의 2013년 및 2014년 학교회계 결산 자료 중 ‘창의적체험활동 사업’ 지출 내역을 분석했다. ‘창의적체험활동 사업’의 세부항목으로는 동아리활동, 학생회활동, 스포츠클럽활동, 진로체험활동, 진로계획활동, 봉사활동, 학예회, 체육대회,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이 포함되어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으로 운영되는 자유학기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 분석결과 776개 중학교 중에 ‘창의적체험활동 사업’ 지출이 증가한 학교는 208곳에 그쳤으며 줄어든 학교는 568곳이나 됐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했던 중학교의 학교별 ‘창의적체험활동 사업’ 지출 평균 금액은 2013년 약 1억 1,305만원에서 2014년 약 7,843만원으로 줄어 30.6%의 감소율을 보였다. 한편,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중학교의 경우 평균 1억 871만원에서 7,172만원으로 34.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와 미실시 학교와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 따라서 자유학기제 실시학교에 평균 2,324만원의 지원액이 추가로 지급된 점에 비춰보면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일부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취소되어 전반적인 창의적체험활동 사업 지출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 실시학교가 미실시학교에 비해 감소율이 3.4%p정도 낮게 나타나는데 그쳤음. 이는 자유학기제 실시학교 기준으로 384만원에 해당함.

❏ 유은혜 의원은 “자유학기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진로체험활동 기회 제공을 장려해야할 교육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정작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른 부처나 기관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교육부부터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유은혜 의원은 “한 학기동안 교과 수업 외에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와 이와 관련된 지출에 큰 차이가 없는 점은 상당 수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데도 이와 같다면 향후 특별교부금이 중단되고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할 경우 다양한 활동을 통한 자유학기제 의미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