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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보도일
      2012.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윤석 국회의원
1. 서울시, IFC에 사실상 특혜, 동북아 금융허브 말잔치 - 내달 전면개장 선임대율, 오피스Ⅱ 8.7%, 오피스Ⅲ 0% - - 99년동안 임대, 공사 5년간 면제, 최초 7년간 임대료 유예 조건 - 2. 서울시 치적쌓기용 주택공급, 정부에 넘겨야 부채 줄어... 3. ‘세빛둥둥섬’ 탈출전략이 없다. - 특혜와 불법으로 점철된 혈세낭비 사업 - 4. 복지형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대책 강구 해야 ------------------------------------------------------------- 1. 서울시, IFC에 사실상 특혜, 동북아 금융허브 말잔치 - 내달 전면개장 선임대율, 오피스Ⅱ 8.7%, 오피스Ⅲ 0% - - 99년동안 임대, 공사 5년간 면제, 최초 7년간 임대료 유예 조건 - * 질의 요점 o 2003년 서울시(이명박시장)와 AIG그룹간 양해각서 체결로 시작된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이 최초 정책목표였던 동북아 금융허브와 는 동떨어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o 전면 개장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외국 금융사 입주는 저조하고, 건물 임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o 99년 동안 임대라는 국내 유례없는 혜택 조건임에도 결국 여의도 에 괜찮은 쇼핑몰 탄생 외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 o 기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일은 임대수 익을 온전히 취해야 하나, 최초 7년간 공시지가 1%만 임대료로 받고 2018년에야 제대로된 임대료를 정산받을 수 있음. o 2008년 세계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은 AIG그룹이 운영사로서 향후 7년간 IFC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2016년 이후 매각추 진시 임대료 수익이 없어지는 등 정책혼선 가능성 다분 1. IFC, 금융센터인가 쇼핑몰인가? o 3개 오피스동과 1개 호텔동으로 이루어진 IFC는 지난해 8월 오피스Ⅰ(원)을 개장했으며, 올 11월 오피스Ⅱ(투)Ⅲ(쓰리) 등 전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o 서울시는 32층 규모의 오피스 원이 지난해 8월 개장할때 76.6%의 선임대율을 앞세워 외국기업 유치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 그러나, 내달 전면개장을 앞둔 가장 높은 55층 짜리 오피스 투는 선임대율이 8.7%에 불과하며, 29층 짜리 오피스 쓰리는 0%의 현격히 낮은 선임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외국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봐도 되지요? o 3개 오피스동 전체에 입주하거나, 입주예정 금융사는 총24개사 이며, 비금융 기관 9개사, 편의시설이 2개사에 불과합니다. - 국내업체를 제외하면 해외업체는 전체 16개 업체 뿐, 그마저도 국내에 이미 입주해 있던 기업이 반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o 특히,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AIG는 최초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개층의 일부공간에 AIG서비스사만 들어와 있습니다. o 반면, 지하에 3개 층에 위치한 쇼핑몰은 100% 임대되어 지난 9월에 개장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o IFC의 현재상황은, 해외 금융기관 유치는 고사하고, 오피스 임대율조차 저조하자 수익을 내기 위해 쇼핑몰에 집중해 대대적인 광고에 들어간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눈에 띄는 것은 쇼핑몰 뿐입니다. IFC의 정책목표가 쇼핑몰이었는지, 금융센터였는지 알수 없을 지경인데,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견해는? ☞ 작년 오피스 원 개장을 앞두고 서울시는 선임대율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내달 개장을 앞둔 오피스 투, 오피스 쓰리는 선임대가 이뤄지질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